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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새마을('82)-효자마을('82)-길 따라 풍물 따라('82)-제1회 전국 새마을 사이클 경주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인구 90.2%, 도시에 산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6년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 1990년에 80%를 넘어섰고, 2000년 88.3%를 기록하는 등 인구의 도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65세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목표로 한 세계 일류국가의 모습은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에 기반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요약됩니다. 성장동력의 확충과 함께 인적자원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실현으로 달라지게 될 미래 한국의 구체적 모습은 어떨까.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문화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문화관광부는 전남 나주 도래마을 등 전통마을과 한옥을 숙박 시설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예년과 달리 개별 한옥과 한옥 마을, 프로그램 운영 부문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해 총 21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충북 보은의 선병국 가옥 등 30개 전통 한옥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가옥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63개 시·군 초고령사회 진입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전국 63개 시.군이 인구중 65세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중에는 전남, 경북, 충남, 전북 등 4개도는 노인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분류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234개 시.군.구 가운데 26.9%인 63개 시.군은 지역별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2004년말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집계한 초고령 사회 시.군.구가 35개군이던 점에 비춰 고령화되는 지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9.3%로 5년전의 7.3%에 비해 2.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중앙일보 분석이 잘못됐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대해 중앙일보는 29일 과 30일 연이어 건교부의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 나눠보겠습니다.
술 중독 치료·예방 `파랑새 플랜` 마련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해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을 잘 마셔야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음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3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9번째이고, 위스키 등 독주 소비량은 세계 4위 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소주는 32억병이,맥주는 34억병이 넘게 팔렸습니다. 성인 한 사람당 각각 소주 94병과 맥주 97병을 마신 꼴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술 소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검찰청 조사 결과 살인범의 63.2%와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보다 3배 이상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한해에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86%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이른바 `절주학교`를 설치하고, 국공립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
`비전 2030` 정책의 배경과 의미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선진국형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고 이같은 국가장기계획의 실현이 왜 필요한지, 이번 정책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복지 없이는 성장 없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은 성장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복지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은 성장과 복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합니다.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은 `선성장 후복지`. 탈빈곤을 목적으로 양적 성장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사회복지 선진화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선순환고리로 연결되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까지 이미 10년에서 30년을 바라보는 국가장기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국가장기계획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정책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7월에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작업단을 만들고 국민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비전2030`을 내놨습니다. 정책 성공의 기본은 국민적 합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하느냐가 `비전2030`의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
‘세출구조 조정으로 ‘비전2030’ 재원 충당
그렇다면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텐데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계획과 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2030`의 추진에 예상되는 재원은 총 1100조원. 2030년에는 GDP의 2%까지 필요한 재원이 늘어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경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개혁. 2036년에 적자나기 시작해서 47년에는 고갈,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일과 함께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FTA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일에 정부가 힘을 쏟는 이윱니다. 극심한 소득격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지원세제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규모가 큰 만큼 이후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간다는 방침입니다.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승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 포탈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월 30일 토론회는 김재홍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재협 서불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 2030`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이 30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2010년 선진국 진입. 2020년 세계 일류 국가 도약. 2030년 1인당 GDP 규모 4만 9천달러 도달.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1년여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2030입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전2030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비전 2030의 주요 골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입니다. 기존의 성장 위주 전략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와 교육제도 등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혁신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실행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천 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사회 투자 융합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투자가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전 2030`의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라는 물적 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즉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 부분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담은 포괄적 국가경영전략 보고서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전 2030`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2030 장기비전`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 2004년초에 구상이 시작됐다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집권초에 나오기는 힘들었고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보니 시일의 소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들
범죄로 얻은 이익 끝까지 추적 환수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8월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죄 이익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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