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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靑, `취재 기피실태 파악뒤 조치`
청와대는 일선 부처의 취재기피 현상 실태를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일선 부처에서 취재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선 부처에서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면서 ’실태를 본 뒤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면 방향을 잡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방침 시행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과제에 대해 강연합니다. 이번 특강은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란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정치와 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양극화를 비롯해 선진한국 진입을 위한 미래과제 해결의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진정한 민주주의로
6월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일은 6월 항쟁 기획시리즈 두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로 가기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던 간선제 방식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직선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문민·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 대통령도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 자리잡으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과정이 마련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6월항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졌냐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거 6월 항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절대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라면 정치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양극화사회라는 양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저성장 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낙오돼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빈곤층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고 이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사회 복지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권위주의 청산
6월 첫 날입니다만, 20년 전 6월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땅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6월항쟁 기획시리즈 그 첫번째 시간으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 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은 일반 국민이 주체가 된 민중운동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민이 주체된 6
`기자클럽` 폐쇄적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자실과 비슷한 기자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기자클럽 역시 국내외적으로 폐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일본 정부 부처 대부분에 존재하는 기자실은 8백 여개. 기자실 상주 자체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폐쇄성을 유지한 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2002년 EU는 일본정부에 `일본의 규제 개혁에 대한 EU의 우선적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독특한 기자클럽 제도를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공공기관이 하는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등에 기자 클럽에 소속된 회원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외신 기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외로 보도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EU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안서에 외신 기자증을 소지한 특파원들에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일본 기자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이후에도 일본의 기자클럽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며, 기자실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일본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자문해주면서 일본의 기자클럽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 내 비판자들은 현재 언론 보도의 70%에 달하는 정부 발표보도가 대폭줄고,조사보도나 탐사보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간 경쟁과 긴장관계로 인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자클럽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
`기자실`은 오역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면서,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의 `프레스룸`을 `기자실`로 번역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둘은 똑같은 곳일까요. 이경미 기자> 미국의 프레스룸을 마치 기자실인 것처럼 잘못 번역해서 미국 정부기관에 전부 다 기자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3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언론에서 미국 정부기관의 프레스룸 운영 사례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프레스룸은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머물거나 자료를 배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선진국에는 홍보처 같은 정부조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기구가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연방공보처의 경우 조직과 역할 면에서 한국의 국정홍보처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정부 전체의 홍보 전략을 짜고 부처간 정책 홍보업무를 조정하며 언론 취재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방공보처는 정책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보건.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30여 가지 핵심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홍보 업무는 내각사무처 내에 종합기획실과 중앙공보처 그리고 해외홍보를 담당하는 영국문화원으로 이뤄집니다. 내각사무처 종합기획실이 홍보전략 수립 등 정부 홍보 업무의 기획총괄과 지원을 담당하고, 중앙공보처는 각 부처와 비정부기관의 홍보 업무와 정부 광고를 대행합니다. 특히 중앙공보처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 보도자료 종합배포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는 총리 직속 기구로 홍보언론출판부가 프랑스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영상뉴스: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권의주의 청산
내일이면 벌써 6월입니다. 20년 전 6월은 그 어느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땅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6월항쟁 기획시리즈 그 첫번째 시간으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
`지방건설사 공사참여 기회 확대`
오는 8월부터 지방의 중소기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타이` 근무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매고 계신 넥타이만 풀어도 체온이 2도나 내려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1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무원들의 복장이 간소하게 바뀝니다. 이정연 기자> 노타이에 편안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자는 쿨비즈 운동에 정부부처가 앞장섭니다.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들의 옷차림이 노타이 차림으로 간소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간소복 차림을 권장하는 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체온이 2도 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냉방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여름 복장간소화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데다 고유가 행진이 이어져, 공무원들의 간소복차림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외국 손님 접견이나 공식행사를 제외하곤 8월 31일까지 남방 티셔츠 니트 등 자율적으로 입으면 됩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다음달 4일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Cool-Life 캠페인에 참가해, 민간 기업들도 복장 간소화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법원, 서류뭉치 줄고 소송기간 단축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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