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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왕조의 꿈, 태평서곡
왕조의 꿈, 태평서곡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법무부 전화연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4일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 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법 개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제한과 비판 기능 축소?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위축?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
순간포착
행자부장관 블로거와의 만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과 언론자유는 무관
기자실의 존폐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막연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도입되면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없어도 1위
기자실의 존재와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기자실이 없어도 세계 제일의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 `언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기자실을 통합하면 언론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의 알권리까지 축소된다는 것. 하지만, 기자실과 언론 자유 사이에 얼마나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OECD 스물일곱개 나라 가운데 행정부 건물 안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세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나라의 언론 환경은 어떨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 자유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53위, 이탈리아는 40위, 일본은 51위로 31위인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자실은 물론 기자들의 사무실 임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언론 자유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 또한 더 많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실을 두지 않음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대신에 공보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약속을 잡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셉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바로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자실이 사라지면 언론 자유도 사라진다는 논리, 나라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골든로즈호 선체 수색 재개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선체수색 작업이 25일 오전 재개되었습니다. 사고대책반 관계자는 중국측 민간 구조업체가 골든로즈호 선체수색을 재개했으 며 기상여건이 양호해 실종선원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선원 16명 가운데 지금까지 선장 허용윤 씨와 미얀마인 2명 등 모두 3명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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