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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법무부 전화연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염동신 송무과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24일 법무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향후 추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알권리 확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발맞춰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공개 정보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상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과거엔 비공개 정보는 국민들이 접근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또 공개 대상 정보는 접하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사전 정보공개제를 통해 그간은 청구가 있어야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론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를 모두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갑니다. 공익검증제와 관련, 공개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의 의심스럽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정보를 공익차원에서 공개하는 제도이고 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인 만큼 우선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강행 규정화하는 문제는 추후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정보공개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간계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현행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10일로 바꾸고, 연장기간도 최장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법 개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1일부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우에 불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도입에 따라 일부에서는 취재자유와 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풀기위해 제기된 우려들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계획이 발표되자 가장 반발하는 것은 기자들,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취재 제한과 비판 기능 축소? 하지만 사무실 무단 방문으로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업무의 공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브리핑제로 사무실 출입제한이 시작됐지만 비판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 기능 위축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출입기자실 중심의 취재관행과 국민의 알 권리는 별개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출입기자실 문화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자브리핑제를 통해 실시간 부처 정보를 공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위축? 브리핑룸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37개 브리핑룸을 거점별로 29개로 모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브리핑룸은 5곳 기자실은 3곳뿐입니다. 일본의 기자실이 많다는 사례 보고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자실이 많아 언론자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
자비의 등불을 찾아서
무허가 건축물 자진 철거(`61)
문화강국을 위한 첫걸음,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저작권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가 21,222건으로 전년 대비(7,442건)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음악과 같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쉽게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남의 저작권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저작권 또한 보이지 않은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퍼지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나오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를 쉽게 접하는 청소년 교육을 시작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저작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장을 찾아가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부분 기자실 없어
22일 국무회의에서 취재 지원선진화방안이 확정돼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민의 보금자리를 지켜라 - 생활용품 폭발사고
지난 4월 22일, 광주 서구 40대 남성이 폭발사고로 숨졌다. 이유는 바로 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렌지를 켠 뒤, 그 옆에 있던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살충제를 분사하다가 분사기에 불이 붙어 폭발, 화상을 입은 것! 이렇게 가정에는 폭발의 위험에 노출된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처럼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압력밥솥과 전자렌지 폭발사고는 터지는 부피가 커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 뿐만 아니라, 집 안에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실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음료수 안에 들어 있는 미생물이 증식해 가스가 발생, 유리로 만들어진 음료수 병이 터져버리는 사고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의 위험성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서민의 생활문화를 만나다, 옹기
희망찾기 가족찾기
요즘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분들도 많고, 또 직업과 상관없이 외국어나 악기연주, 그림그리기에 푹 빠지셔서 제2의 학구열을 불태우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각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라는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칫, “문제 있는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과정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정말 유익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아버지 학교]를 다녔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모든 과정을 수료하던 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와 자녀들을 한 번씩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 학교]에서 내준 졸업과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체온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가 되는 출발이고, 또 완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야 할 그리운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학 출신 순경 선발시험, 국립경찰전문학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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