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정보통신의 발달 속도만큼 이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에 민원을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사이버범죄 민원 콜센터 CTI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수사 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민원콜센터 CTI를 찾아가봤습니다. 기자>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대응방법을 몰라 경찰에 민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은 만큼 전화로 상담관과 통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사이버범죄 민원 콜센터 CTI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CTI는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의 약자로 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해 전화 음성정보와 데이터를 상담관이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전화상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PC와 연동이 가능한 CTI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이버 범죄는 2001년 3만3천여 건에서 지난해 8만8천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민원도 급격히 증가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민원 상담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한 달간 19,500여건의 민원 중 2,300여건을 상담하는데 그쳐 민원인 입장에서는 통화 성공률이 11.9%에 지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려는 목적과 함께 전화민원 사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범죄 유형분석 또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으로 CTI 민원 콜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대응

한국정책방송원

대구청, 글로벌 핸인핸 결연식 개최

지난 12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13개국 20명의 외국인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핸인핸 결연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청은 이날 지역 내, 교수와 무역업자, 산업연수생 등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20명에게 글로벌 핸인핸 결연장을 전달하고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연을 통해 주변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노사관계 비중 높아져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고 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하고 평가체계와 경영평가단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사관리 지표의 가중치를 현재의 2~3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경호공백`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중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경호공백`이 생겼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경호공백`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방미 중 10분간 경호팀과 떨어져 고립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호 공백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청와대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대통령 탑승 차 주변에 근접 경호가 배치돼 있었으며 선발 경호요원도 미리 가있어서 `경호공백`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호실장 등 공식 수행원들은 미국측 선도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제 지점에 내리지 못하고 행사현장까지 달려온 사실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측이 사과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나머지 사항은 모두 애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할 무렵 대통령 탑승 차량을 뒤따르던 공식수행원들을 태운 차량 4대가 당초 예정된 하차지점쪽이 아닌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식수행원 차량의 선도차량 운전사가 길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식수행원들은 노 대통령이 헌화를 하는 국기게양대에 먼저 도착해, 대통령을 영접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공식수행원 차량과는 잠시 떨어졌지만, 대통령 탑승차량과 청와대 경호실의 근접 경호원 차량이 밀착해서 함께 이동했고, 행사장에 사전 도착해 대기하던 경호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경호실은 미국인 운전사가 공식수행원 차량을 잘못 인도해 공식수행원들을 잠시나마 당황하게 하는 `해프닝`이 초래된 데 대해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의 `비전 2030`, 성장.복지 선순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비전 2030`에 대해 전통적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비전 2030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사이의 선순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9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OECD 가입 10주년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한국의 공공 지출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나친 공공사회 지출과 세금 부담으로 노동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한 다른 OECD 국가들의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盧 대통령, 각계 각층 5천명에 우리차 추석 선물

노무현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각층 5천여 명에게 우리 차와 다기세트를 선물로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추석 선물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와 집중호우 피해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청와대는 추석 선물을 각 지방을 대표하는 우리 차로 결정한 것은 우리 차를 널리 알려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생산 농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FTA 외면하면 세계적 왕따 돼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한덕수 위원장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한미 FTA를 외면하면 세계적 `왕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홍보와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2일 전라북도를 찾은 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FTA가 체결되면 무역 장벽 철폐로 수·출입이 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원활해지고 규모도 커지게 된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FTA는 농업에 일부 피해가 예상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농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OECD 10년, 국제사회 역할 다할 것’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9월 22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OECD 가입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는 중견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제 한국은 OECD 중견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하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OECD 가입 10년을 맞아, 향후 높아진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으로서 적응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판단과 함께 이제 중견 회원국으로서 OECD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때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중견회원국으로서의 구체적 역할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세계경제의 이슈와 질서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 도입 등을 통해 인류의 빈곤.질병 퇴치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경제개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OECD 대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권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며 OECD 가입 10년을 평가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OECD에 대해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적인 분석능력 등 OECD의 강점을 활용하고 개도국과 비회원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OECD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감지중국-한국행` 한중문화교류행사

`한류` 물결에 휩싸인 중국이 이번에는 중국문화를 전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중 수교이래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축제인 `감지중국-한국행`이 21일부터 개막식을 갖고 본격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차이나 홍보` 행사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서울 올림픽공원과 국립극장, 프레스센터, 워커힐 호텔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국정홍보처 격인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우리 국정홍보처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공식 명칭은 `감지중국-한국행`. 감지는 중국을 느끼고 안다는 뜻으로 지난 1999년 중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한 당시 행사 개최를 합의한 사안으로 정.재계 인사와 공연단을 포함해 200명 가량이 참가했습니다. 역대 `감지중국`행사 중 규모로 보나 다양성 측면에서나 최대 규몹니다. 열흘간 펼쳐질 행사는 크게 사진전과 예술공연, 학술포럼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사진전은 한중 우호 협력 강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열흘 간 올림픽 공원내 평화광장에 전시됩니다. 특히 한중수교 14년간의 정치, 경제, 문화, 민간교류 차원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4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국립국장에서는 중국 중앙민족악단을 시작으로 26～27일엔 티베트 민족가무단이,28～29일엔 소림사 무승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양국 언론인이 참가해 올림픽 보도경험을 공유하는 언론포럼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양국 경제인 포럼도 개최됩니다. 특히 오는 22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감지중국 경제인 포럼에는 산업자원부

한국정책방송원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올 추석연휴 귀성길은 10월 5일이 귀경길은 10월 7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1일 추석 교통혼잡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고향길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석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귀성길은 10월 5일이 귀경길은 10월 7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 할 경우 서울- 대전은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50분 서울- 광주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건교부는 철도나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휴기간동안 철도와 고속버스를 증편할 계획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도 확대 실시됩니다. 10월 4일 12시부터 10월 8일 24시까지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돼 고속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구간도 확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연휴기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귀성시는 10월 4일 12시부터 10월 6일 12시까지 경부 고속도로 잠원, 서초, 반포, 수원, 기흥, 오산 IC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비봉 IC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중산층에도 임대주택 공급

이제 중산층도 굳이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갖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자> 오는 2012년까지 중산층에게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월세형 임대주택과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고급형 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을 통해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정부와 주택공사가 집주인인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도별 공급규모는 2008년 21,390가구, 2009년 25,965가구, 2012년 7,987 가구 순입니다. 다만, 제공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전월세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건설교통부는 연기금 등 건실한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양질의 고급형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매입주택 대상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4,600가구와 도심 내 기존 아파트 매물과 미분양 아파트 6,300가구 등입니다.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임대주택의 대상을 저소득층 주거복지용에서 중산층의 고급

한국정책방송원

간척공사(`66)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