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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확대
정부는 각 기관에 조직과 보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도는 현재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달성을 위해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와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위장전입 아파트 당첨자 81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방과 경쟁만이 살길
지난 10월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관에 임명된 이철행 국장. 과거의 2급 이사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오른 이 국장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정보화혁신팀장을 맡았던 이른바 민간인 출신. 이 국장은 민간기업에서 축적한 IT 기술과 관련 경험을 살려 전자세정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세청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지난 7월 고위공무원단 출범이후 민간인 출신 고위공무원의 첫 사롑니다. 고위공무원단은 각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통합 관리하며 개방형 직위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공모직위제도에 의한 부처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돕니다. 모든 중앙 행정부처의 3급 이상 실국장들이 대상으로 규모는 1300명 정돕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은 부처와 직급에 상관없이 경쟁과 개방을 통해 그 동안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공직 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오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고위공무원단 시행이 출범 초기의 취지를 잘 살리기만 한다면 공직 사회의 부처별 칸막이와 순혈주의의 폐쇄성을 벗어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위공무원단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사회로 눈 돌릴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뉴스 이경미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농산물 10종, 중금속 허용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쌀과 옥수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은 납의 경우 kg당 mg으로 쌀과 옥수수,대두, 팥이 0.2 이하, 고구마와 감자, 파, 무가 0.1 이하, 배추와 시금치가 0.3 이하 등입니다. 식약청은 농림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금속 광산 인근과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65세 이상 증가율, 총인구의 13배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늘어난 인구는 총 백5만명.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나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65천명으로 5년전보다 993천명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국 16개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고령화 정도는 17.7%로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북과 충남, 전북 등도 고령화 정도가 1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 중 30.2%가 생활비 전부를, 44.1%는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사는 자녀를 통해 21.3%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따로사는 자녀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반면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5년 전인 2000년보다 0.1명이 감소한 2.4명으로 조사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뉴스 박영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제1회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
주부들이 여고생시절의 교복을 입고 과학퀴즈 골든벨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종합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2006 제 1회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의 최종결선과 종합시상식이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9일에 ‘가족과학 10종 경기’라는 이색 과학행사를 개최했으며 이어서 지난 17일에는 열린 ‘주부과학 퀴즈골든벨’과 ‘생활과학수기발표대회’ 등 모두 4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부과학퀴즈 골든벨’은 온라인 과학퀴즈 예선과 과학문화교육협의회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학퀴즈를 푸는 대회로 최종 13명을 선발하여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주부과학퀴즈 골든벨같은 퀴즈대회 외에도 우수과학수기를 발표하는 ‘생활과학수기’와 생활 속 과학아이디어 전시물이 출품돼 눈길을 끕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대회의 4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 각각 과학기술부총리상과 2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와 아이디어로 전국민 생활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천경찰청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당첨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와 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와 불법 전매자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재외동포 취업기회 늘어난다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 취득과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열어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의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취득과 재외동포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 혁신과 사업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고령인구 급속 증가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자의 인구증가율이 총 인구증가율의 1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Q>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A>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중 고령자 부문을 보면 5년 전인 2000년보다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인구는 지난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가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인구 증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73만명, 여자가 262만명으로 고령자 중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자 고령자는 1.6%가 증가했고 여자 고령자는 똑같은 비율만큼 감소해 남녀 고령자의 비중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요? A>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시도 중 충남과 전북, 전남과 경북 등 4개 도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화 정도는 17.7%로 총인구 181만명중 32만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령화 정도가 낮은 시도는 5.3%의 울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과 인천, 광주 순이었습니다. <
플라스틱 어선(`68)
분양원가 공개여부 연내 결정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원가 공개여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공개보다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 공개 여부를 이번주 중에 매듭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던 이 장관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다른 정책들도 연내 확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운용방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자칫 건설사의 공급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정도가 일단 이번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공공택지지구의 원가공개 항목 수준인 7개 정도로 그 수위도 조절될 전망입니다. 반면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는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0여개까지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연내에 동반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 시행 후 확대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뉴스 이경태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정자치부 브리핑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인태 제 2차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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