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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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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계속된다
참여정부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차원의 혁신이 이뤄졌는데요,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알릴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26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의 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립니다. 정부혁신세계포럼은 UN이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혁신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 7차 포럼에선 연간 300만 시간이상의 고객 대기 시간과 238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 ‘KISS’가 UN의 공공행정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혁신 성과를 세계가 인정한 셈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대표단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와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 등도 세계 각국에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세계가 우리 정부의 혁신을 인정하기까지엔 정부의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상을 받은 혁신 사례 만해도 24개 부처의 36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단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이 부산에서 시범실시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의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건축 민원 신청 시 필요했던 40여종의 구비서류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만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각종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의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간 약 1조 4700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됩
한국정책방송원
`헌법소원`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이번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왔는데 현재 헌법소원 쪽이 더 맞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경우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이 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이 무난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실장은 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실장은 실제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며 위반 기준들을 선관위가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판단의 준거로 삼기 수월해지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또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엄정성은 대통령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것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실장은 끝으로 선거법 준수 요청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선거법에는 없는 조치로 논란이 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만큼 이를 다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강한 인상 남겼다`
파리 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나선 우리나라는 최첨단 기법을 동원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오세중 기자>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 이틀째, 한국은 최종선정에 영향을 미칠 프레젠테이션에서 3D와 플래쉬 등 첨단 IT기법을 활용해 IT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지지연설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수프로젝트’와 ‘여수선언’을 통해 개도국의 환경 보존과 개발간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수프로젝트를 위해 천만달러의 지원과 함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천만달러 등 총 3천만달러의 지원 계획을 밝혀 회원국 대표단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또한, 여수의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영상과 우리 전통 음악인 가야금으로 아리랑과 새타령을 연주하는 순간엔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국가로 나선 모로코는 이슬람 최초의 세계 박람회로, 두 번째 국가인 폴란드는 중부유럽 최초의 세계박람회라는 점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지 국가들은 총회가 열리는 팔레 드 콩그레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뜨거운 장외경기도 벌였습니다. 여수는 파란 바다의 색상을 홍보관에 활용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폴란드 홍보관은 `여가‘의 이미지 등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을 선택해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모로코 홍보관은 국화인 올리브의 그린색으로 꾸미고, 모로코 전통 쿠키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총회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직후 24시간 민영뉴스채널인 프랑스 ITV와 인터뷰를 갖고, 각국 대사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며 여수 유치를 위한 홍보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
유치 전망 밝다
제141차 세계박람회기구 BIE 파리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회원국들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중인 여수의 프레젠테이션에 긍적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유치 전망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BIE 총회가 끝났지만 우 진민 총회 의장, 로스 탈레스 사무총장 등과 조찬모임을 갖고,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조찬 직후 기자송고실에 들러 조찬 내용을 설명하며 BIE 회원국들이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BIE 고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가 세계박람회로서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의 조화, 기후변화 등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와 관련해 국내적으로는 여수를 중심으로 박람회를 준비하지만 경남의 남해 등을 연결하는 균형 잡힌 독자적인 계획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작업을 계기로 남해까지 연결시키는 동서화합의 프로젝트로 활용해 여수 외에 경남지역까지 둘러볼 수 있는 큰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BIE 고위관계자는 한 총리의 뜻에 즉각 반응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BIE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은 19일 개최된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이 여수 엑스포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며 높게 평가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 번 파리 순방 중 만난 대표와 대사들은 총 28개국 개별접견만 12개국, 3번의 걸친 오,만찬을 통해 16개국을 접촉하는 등 외교 홍보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
정부,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대표단 파견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7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정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그동안의 혁신 성과와 사례를 설명하고 정부혁신의 미래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법무부의 혁신적인 출입국 심사서비스인 KISS가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양극화 통합 해소
양극화 문제를 전담하게 될 대통령 직속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와 대책본부가 함께 출범했습니다. 기존에 분산 추진됐던 양극화 기구들이 하나로 통합돼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정 기자>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개로 분산돼 추진됐던 양극화 대책 기구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극화 문제 해결 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기획예산처 산하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 등이었습니다. 각각의 기구에서 추진하던 일자리 정책과 사회안전망 정책이 연계되기가 쉽지 않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로, 그리고 지난해 발족한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은 각 위원회의 사무국과 합쳐져 양극화.민생대책본부로 통합됐습니다. 대책본부의 직원 수는 현재 3개 조직의 총 인원 수인 60여명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투자 재단` 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양극화 해소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충돌 않도록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에 앞서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한 뒤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고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문제는 선관위 결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속적 관심 필요`
대학생 10명중 6명은 6월항쟁이 뭔지 모른다는 한 인터넷 설문 결과를 전해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은 민주화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심포지엄을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1970년대 중반 한국과 유사했던 권위주의 정부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화의 길을 걸은 유럽의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들 세나라와 한국의 공통점은 100년이 넘는 투쟁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일궈낸 서구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또 일반 대중들이 기반이 돼 민주화에 이뤄냈다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며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3개국 학자들을 초청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의 학자들은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했지만 동시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난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달성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자칫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발제자들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칫 평가절하 됨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우리의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이 주체가 됐기에 폭발적인 힘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이룩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민주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87년의 열광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b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선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학자들은 민주화 이후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1970년대 중반 한국과 유사했던 권위주의 정부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화의 길을 걸은 유럽의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들 세나라와 한국의 공통점은 100년이 넘는 투쟁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일궈낸 서구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또 일반 대중들이 기반이 돼 민주화에 이뤄냈다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며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3개국 학자들을 초청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의 학자들은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했지만 동시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고 난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달성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자칫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발제자들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칫 평가절하 됨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우리의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더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이 주체가 됐기에 폭발적인 힘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이룩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민주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87년의 열광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토론회 비판 유감`
지난 일요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단체와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토론회에는 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비판적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들의 TV 토론회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토론에 참석은 하지 않고 일방적 토론회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토론회 참석자 섭외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주최측인 한국언론재단은 많은 언론사 간부들과 적지 않은 일선기자들과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들만이 어렵게 초청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참석요청을 받고도 거절한 분들은 앞으로 `의견수렴을 조차 안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말기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토론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면 피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중요한 의제가 아니라며 토론회를 중계방송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지금까지 많은 방송과 신문이 나라에 엄청난 사태라도 난 것처럼 보도한 근거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끝으로 정부는 주요 언론단체 대표들과 협의에 들어간다며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은 취재지원시스템 개편작업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수 유치 자신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중인 강무현 해수부장관은 여수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발로 뛰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파리 현지 소식을 전합니다. 오세중 기자> 세계박람회 유치에 여수는 손색이 없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중인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강 장관은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안전과 치안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런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번 총회에선 한덕수 총리의 ‘여수 프로젝트’ 제안으로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들의 표를 확고히 다질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여수 프로젝트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인류 발전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특별 프로젝트. 여수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들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환경과 해양과제들을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여수 프로젝트 출범을 위해 1000만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에도 2000만달러를 배정해 향후 5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3000만달러. 해양환경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연구에만 들어가는 액숩니다. 다시 말해,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개발 위주의 정책을 넘어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하는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가운데 여수유치위원회 관계자
한 총리, `한미FTA 6월 30일에 서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은 오는 30일까지 한미FTA에 서명할 것이며, 합의 내용의 일부는 나중에 다시 협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서 파리를 방문중인 한 총리 프랑스 등 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16일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에 7개 분야에 관한 추가 협의를 미국으로부터 요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동과 환경 조건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쟁점의 대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가지 확실한 것은 6월 말까지 서명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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