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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련한 추억의 이름, 서커스
한국정책방송원
고속도로 순찰대 발족(`71)
열혈 고무신들의 신병교육대대 체험기
`위헌적 요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국정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6월 항쟁을 즈음해 열린 특별 인터뷰에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법리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어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라는 것.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하라고 하는 제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정당법상으로도 허용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예로 들며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라며 금지조항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취재
국제 전자상거래시 피해 예방법
해외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외국서점의 책을 구입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쇼핑시대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박성욱 기자> 최근 국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 소비자 분쟁은 2005년 85건, 2006년 1백 36건으로 집계됐으며 2007년 1사분기에만 이미 1백 24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을 사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좀 더 값싸게 구입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을 받은 후 제품을 보내주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부터 일단 주문해 보는 것도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이나 국제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어 문제와 국제 배송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구매 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100%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의류 같은 제품의 치수는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후기와 상품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정치공세”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온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질문에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식으로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우리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87년 이전 군사독재와 비교해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이 6배 성장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다 건강하고 성적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발전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누가 이뤄냈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등 세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에게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개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낡은 이론과 교조적 사고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며 달라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조언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 남북관계만 따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상회담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치공세`
한 총리, `추가협상 여론 봐가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측이 FTA추가협상을 제안해오면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민주당 다수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측이 제안해 오면 철저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협상에 대한 여론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환경과 노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추가 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미국측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세계박람회 ‘온힘’ 유치
세계 문화, 경제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최고다 기자>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3대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지구촌의 경제 문화 올림픽이라 불리 울 만큼 큰 국제적인 행삽니다. 이런 지구촌의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열기 위해 이미 월드컵과 올림픽 유치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조중표 외교통상부 차관, 박준형 전남 도지사 등 정부 관계자들은 18일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 141차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여수 유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프랑스 회의에 대거 참석해 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일 프랑스 총회는 후보지 최종 결정을 위한 투표에 앞선 마지막 회의. 과거에 비춰볼 때 유치경쟁이 치열한 국제적인 행사는 행사 투표 직전의 마지막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총리는 BIE 총회 참석기간 중 여수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연설은 물론, 파리에 주재하는 30개 BIE 회원국 대사들과의 접견을 통해 여수 지지 교섭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지 언론을 상대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여수 유치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프랑스 주요 언론과의 접촉도 여러 차례 마련됩니다 한 총리는 프랑스 주요 언론과의 조찬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 총리는 프랑수아 피용 총리 및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도 개별회담을
정부, 한미FTA 반대 총파업 엄정 대처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노사관계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노총에 한미 FTA 반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도 브리핑에서 이 번 파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명백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강경 투쟁세력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총파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처장은 또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이익분쟁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조합원의 찬반 투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오는 25일부터 열 예정인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도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강행할 방침이어서 조합원들조차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성호 법무장관도 지난 13일 조합원들도 찬성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행부 뿐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 대책반을 구성해 파업예방을 위해 대화와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한미 FTA 관련단체, 시민단체들과도 만나가며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겨레 신문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상의 중립의무와 선거 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6월 항쟁을 즈음해 열린 특별 인터뷰에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법리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어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라는 것.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하라고 하는 제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정당법상으로도 허용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예로 들며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라며 금지조항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취재자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참여정부는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위헌적 요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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