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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강기 결함방치 사고 징역
승강기 소유자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강화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이 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 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
한국정책방송원
기자실 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정부, `해외이주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모레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그리고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매년 6월10일을 `6.10 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난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6월10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달라진 동사무소
동사무소,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등초본 같은 민원서류들을 떼는 곳이라는 느낌일 텐데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결식아동들이 밥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동사무소를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도우미 서비스에서, 결식아동들에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민간단체를 연결해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까지. 동사무소가 과거 서류 발급으로 대표되는 민원업무의 틀을 벗어던지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해나갑니다. 이같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2006년 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올해 1월에는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다음달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규모가 작은 동사무소를 통폐합키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통폐합은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300여개 지역에서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서비스를 자랑할 동사무소의 명칭도 바뀝니다. 동사무소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주
언론 개혁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들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9일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현실에서는 독재 권력과 유착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아래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해 스스로 지배 권력이 되고자 한다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면서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데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9일은 그러면서 언론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약자의 권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서 언론의 권력화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제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 국민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9일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후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노 대통령, `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매체 따라 제각각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앞 다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각 언론들은 언론탄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각 방송사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각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론의 추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대가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왜 반대가 많아졌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브리핑 룸을 통폐합하고, 기사 송고실 마저 없앨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통폐합이라 표현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항을 소개했습니다. 미디어리서치가 5월28일 같은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하는 등 취재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 44.7% 반대 39.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찬반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법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8일 , 변호사 전 모씨가 세무 당국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5년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선진화` vs `규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8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인가, 알권리 제한인가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합하고 전자 브리핑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취재 관행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 제도화 된 것인만큼 칼로 무 베듯 제도를 고치기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공론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재 관행은 언론계가 스스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선진화를 위해서 정부가 먼저 실질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 부처내에서 기자실과 브리핑 룸을 합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그동안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으로 기자들이 오히려 다른 기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2003년 도입된 개방형 브리핑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계의 이와 같은 비판과 반발은 지난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때도 있던 것이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닌 취재 편의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리핑도 보도자료 중심이 아닌 질의응답 중심으로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의 최영재 교수는 기자실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브리핑 제도를 내실화하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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