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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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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들어준 자유
6.10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연속기획... 12일은 언론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에 있어서 1987년 6월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독재정권의 나팔수일 수밖에 없었던 언론이 6.10항쟁을 계기로 진정한 언론자유를 보장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언론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87년 6월10일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된 그날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를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독재정권과 야합해 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방송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9시 시보와 함께 시작하던 이른바 땡전뉴스는 오히려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87년 6월 18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경향신문 발송차량이 불태워집니다.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불과 20년 전 우리언론의 자화상입니다. 6.10항쟁은 언론에 획기적인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언론기본법이 폐기돼 신문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신문사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도 사라졌습니다. 일선기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운동에 나서는 등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언론사는 과열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늘어났고, 언론자유도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언론이 대기업 등 자본에 영향에 취약해졌고, 재벌 문제에 대해선 비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b
한국정책방송원
상암동에 문화콘텐츠센터 개관
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 문화콘텐츠의 창작에서 연구와 개발, 공급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센터가 12일 상암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 관련 기관들과 기업들이 입주한 문화콘텐츠센터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과 영상자료원 수장고 등이 들어서 문화콘텐츠 복합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만큼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자동차 검사제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봐’라고 얘기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정기검사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기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것과 종합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 외에 자동차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내 차의 안전을 위해 철제범퍼를 설치 했는데.. 그게 불법일까?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의 유형도 분석해 보고 불법 개조한 차량의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본다. 또 자동차 개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이주여성과 이웃해요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젠 5월 말, 6월 초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라는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유통구조`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요즘 운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
`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결함방치땐 징역
승강기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르 이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
신축되는 현대식 극장(`57)
넉넉한 마음이 가득한 곳, 정선 5일장
이용자 보호 최우선
통신서비스 불합리한 약관 전면 개정 앞으로 통신서비스가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사업자간의 불공정행위 감시 중심에서 벗어나 민원과 불공정 약관 개선 등 이용자 측면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중 기자> 통신서비스 누적가입자 수는 2006년말 기준 7736만명,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신민원이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불만도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약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 일선 실무자들을 상대로 공개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통신업체의 현장 실무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중점 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통신위는 기술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알기 어려운 통신 품질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민원 유형도 세분화하고 민원 자료에 대한 자동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체계도 강화합니다. 특히, 사업자 처벌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 밖에도 급변하는 통신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전문기관 설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우체국` 사칭 전화 주의
서울체신청은 최근 경기도 이천 지역에 우체국을 사칭하는 전화가 빈번하게 걸려왔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주의해야 할 사칭 전화의 유형은 우편물 배달을 위해 주소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환급금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묻는 전화 등입니다. 서울체신청은 국민건강공단과 연계해 환급금을 반환하는 것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서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파악하고, 우체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언론, 더 이상 특권 주장해선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마지막 개혁과제로 언론을 꼽았습니다. 언론이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해서도 안되며 스스로 정치권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기득권 세력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아 6월 항쟁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구언론이 독재 권력과 결탁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 87년의 대선 패배와 90년 3당 합당은 수구세력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특권주의과 권력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로 언론 개혁을 지목하고, 수구 언론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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