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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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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검사제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봐’라고 얘기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정기검사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기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것과 종합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 외에 자동차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내 차의 안전을 위해 철제범퍼를 설치 했는데.. 그게 불법일까?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의 유형도 분석해 보고 불법 개조한 차량의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본다. 또 자동차 개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순간포착
학교폭력 예방 위해 청소년 선도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흐린바다, 그리고 사람들
무료 회원권`조심`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 최근 많이들 받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료인 줄 알고 덜컥 계약을 했다간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박영일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콘도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콘도회사는 제세공과금 84만원만 지불하면 400만원 상당의 100여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로 김씨를 현혹했습니다. 솔깃해진 김씨는 카드결재를 통해 회원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특칙조항을 들어 계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같은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만도 1,53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99건 보다 2.2배나 많습니다. 피해유형도 다양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회원 계약을 유도하는가하면,회원 가입비만큼의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비슷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료 이벤트 당첨등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나 주소 신용카드번호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한편,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에 신고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백만원대 분양` 확고
새로 개발되는 동탄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에 분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00만원대 분양, 어떻게 가능한지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동탄신도시 발표이후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800만원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동탄신도시가 분양되는 2010년에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신도시 분양가는 정부의지와, 땅값 등 주변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정부의 분양가 안정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6월1일에 이어 8일에도 동탄2 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동탄1신도시가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 평당 800만원 분양이 불가능 하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확인한 셈입니다. 또 동탄신도시가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한 이유로 부동산 업자들의 땅값 부풀리기가 차단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단속은 파주나 검단등 다른 지역 신도시에 비해 토지매입 단가가 낮아질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탄 2신도시 지역의 땅값은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후에도, 판교는 물론 용인이나 광주 오포 등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올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부풀리기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정도 낮아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검단. 파주. 양주에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
`취재에 적극 대응`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이 언론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도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 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번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수의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가 정부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도 개정으로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던 형식적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자치권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마지막 개혁 과제
한편 노 대통령은 마지막 개혁과제로 언론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려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기득권 세력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아 6월 항쟁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구언론이 독재 권력과 결탁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 87년의 대선 패배와 90년 3당 합당은 수구세력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특권주의과 권력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로 언론 개혁을 지목하고, 수구 언론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 `해외이주 알선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신축되는 현대식 극장(`57)
넉넉한 마음이 가득한 곳, 정선 5일장
승강기 결함방치 사고 징역
승강기 소유자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강화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승강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이 같은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만대당 평균 사고건수는 지난 93년부터 95년 사이 2.4건에서 96년부터 작년까지는 1.2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사고건수는 지난 2002년 16건에서 2003년 40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되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나도 지금까지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의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강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 승강기 및 고장이 잦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합니다. 또 승강기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
6.10 승리 완성해야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6.10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열린 첫 정부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이 국가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을 청산해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자유와 창의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10 항쟁의 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청산과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6.10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들은 아직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 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 모양이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지배세력의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의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 정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6.10항쟁 기념식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국가 기념식으로, 정부는 지난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0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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