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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대통령은 사법개혁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사법개혁안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공간도 높여서 결국 국민 참여 수준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만든 개혁안이 중요한 민생법안이며, 여러 이해 집단과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중에 실질적으로 관계자간 합의 통해 만들어 진 국가 정책이 그리 많지 않다. 개혁안 상당히 민감하고 첨예한 내용인데 극복을 해주신 것이 가치가 있다` 자리를 같이 한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가 부진해 매우 유감이라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한위원장은 앞으로 계속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소관부처와 장관들이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25개 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로스쿨과 국민 재판참여 등 주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당정, 보증인보호법 내년 상반기 제정
정부와 여당은 22일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며,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와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광주·대전 지방청 신설
내년 7월 광주와 대전에 각각 지방경찰청이 신설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광주와 대전광역시에 발생한 범죄건수가 서울·경기지역에 이어서 3~4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수요가 과중한 상태로 판단돼, 지난 9월 지방경찰청을 신설키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개 지방청이 동시에 개청돼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경찰청이 모두 설치되고, 특히, 광주와 대전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 13.2% 씩 각각 낮아져서 지역주민의 체감치안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경찰복제 종합개선
올 한해 경찰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 단연 경찰복제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밝고 환해진 제복만큼 민생치안 현장 분위기 역시 한층 밝아졌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경찰제복을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기업도 고객 중심
공기업의 고객만족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1일 2006 공기업 고객만족도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중하위권이었던 공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입니다. 이 곳을 통과하는 차량 대수는 하루 22만대. 그러나 차량 한 대 한 대를 맞는 직원들의 따뜻한 친절함에 운행자들도 장거리 운행의 피로를 잊습니다. 이 곳에서 운영되는 톨게이트 부스만 37곳. 하루 3교대로 부스당 2500대의 차량이 통과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모릅니다. 업무 시작 전 30분간 진행되는 친절 교육. 담당 직원들은 철저한 고객 중심형 교육을 받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해 첫 번째 보이는 관문, 만남의 광장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는 인터넷은 물론 팩스 등이 구비돼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길을 모르는 시민들에겐 직원이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고객중심 경영으로 올해 기획예산처가 평가한 2006년 공기업 고객만족도에서 8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순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밀렸지만 지난해 74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상된 수치로는 단연 1윕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괍니다.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온 이상 기름이 부족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중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중과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 또한 어느 사기업 못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기업의 고객중심경영 도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br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시범실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중 어느 것이 분양가를 내리는 데 더 효과적인지 논란이 큽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시범 실시해 보고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당정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방식을 공공택지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인지 정치적 공방의 성격까지 띠었던 두 방안은 시범 적용 이후로 그 판단이 유보됐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두가지 방안을 시범실시하되 대상 지역이나 공급물량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후분양 로드맵 시기는 당초 내년에서 1년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어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도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수도권 등 집값 불안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부분이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등, 하굣길에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어린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을 비롯해 총 32만 명의 스쿨존 현장체험을 실시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 신호기와 어린이 보호표지, 속도제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활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고충위, 군사·경찰 분야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부터 군사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와 경찰 고충처리의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과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과 경찰팀, 경찰공무원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권익침해 경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고충위는 그동안 군과 경찰은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고충위가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따라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경찰 조사 받아
동영상 검색사이트에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0대 소녀 집단폭행 동영상 파문과 관련해 안산 모중학교 3학년 여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 8일 4시간 여 동안 피해자를 집단폭행 했으며,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 등 가해자 자신들에게 벌어진 안좋은 일들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는 것이 집단폭행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불법사행성 게임장 척결
올 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행성 게임장 역시 올해의 뉴스에서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은 물론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어서 조직폭력배들의 서식처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성인오락실과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력 단속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간 추진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KT 등 통신망사업자와 협조해 전용회선을 차단 조치하고, 불법 게임기와 PC 전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조폭이 개입한 게임장 81건을 비롯해 지난 1차 단속기간 동안 총 2만 2천 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4만 4천여 명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내년 4월까지 2차 집중단속을 추진해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재개를 차단하고 음성적 운영을 방지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재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복도시 세종
충남 연기와 공주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성을 갖췄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이경미 기자>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3가지 지명 가운데 세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행정도시의 새 이름 세종은 조선시대 명군 세종대왕을 기리는 동시에 한자를 풀이하면 세상의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후보 명칭들인 한울과 금강보다도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성을 갖췄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시명칭 제정을 위한 국민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공모에 2163건이 접수됐고 6번에 걸친 심의와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후보 명칭을 3개로 압축했고 세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행정도시 명칭으로 `세종`을 제안한 사람은 총 30명이었으며 제안서 내용이 가장 우수한 제안자에게는 정부포상과 상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내년 입법 예정인 행정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세종을 행정도시의 명칭으로 공식 사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겨울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종합안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각종 청소년활동에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특히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저렴하고 안전한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는 청소년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의 ‘놀토 뭐할까’나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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