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고속도로 공사 현장('68)-대형 발전기 운반('68)-제17회 기능올림픽 선수단 출발('68)-국내 KS표시 백과목록 전달('68)-전국 통신경기대회('68)-속 팔도강산 촬영차 출국('68)-한미 친선 농구경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소시장('84)-여름을 건강하게('84)-이산가족찾기 1주년 기념음악회('84)-제56회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 음주운전 적발 `24.4% 증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가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4% 늘어난 3만4천9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대상자는 44.5%, 면허 정지 대상자 53.8%, 나머지는 측정 거부자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7%, 40대가 30.4%, 20대가 22.2%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각계 의견수렴을 겸한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로 3부 요인 등을 초청해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회의장과,대법원장 등 3부요인과 헌법 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임기중 할일을 안한다는 심적 부담과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며 개헌제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개헌은 특정 정파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 가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굳이 자꾸 정략을 얘기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수 있나?` 강동원 기자> 노 대통령은 또 나쁜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87년의 사례를 보면, 두번 할수도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임기 1년을 앞두고 개헌을 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죠.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강동원 기자>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결단했으니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5부
`정규직 변경 전 임시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부분을 합산하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에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더 내고 덜 받고
공무원연금제도가 45년 만에 국민연금 형태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되는데요, 대신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 놓은 시안의 주요내용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액은 낮추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뀝니다. 또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2~3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번에 받을 수 있던 공무원 연금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은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아져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민간 수준의 퇴직금과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을 신설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정부 관련 부처와 공무원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국민 담화문 2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발상 전환` 사례일 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나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없으며,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지난해 11월 에이팩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명명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노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으며,일본이 한일관계 등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명칭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일관계나 동북아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을 해야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전격제의` 니,`즉석제안`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시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해라는 명칭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며, 노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지, 한일 현안이 얽혀 있는데, 이를 대범하게 풀자는 차원에서 예로 든 것일 뿐이며 특히 동해라는 명칭 포기는 한일 관계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라면 `동해` 대신에 그렇게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에 동해를 평화의바다로 하자고 제의하지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추가협의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히고 언론은 무리하게
겨울에 피는 불꽃,참숯
지방행정종합정보 `내일부터 전면 공개`
행정자치부는 `국민 누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현황과 성과정보 그리고 재정정보와 평가와 감사 결과 등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건설의 새소식(`64)
달라진 자동차보험 내 차 보험료는?
대국민 담화문 1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과 총선의 시점이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회가 20년 만에 찾아왔다며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울러 개헌 문제는 정치권과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됐으며 지난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
국무회의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에서 거액의 칩을 사고 팔 경우 자금세탁 혐의로 당국에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또 테러 자금 조달을 돕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이경미 기잡니다. 앞으로 카지노 사업자는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세포탈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과태료 상한액도 1건당 5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도 의결돼 테러관련자로 고시된 자 뿐 아니라 테러 관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또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금을 모집하거나 제공, 운반할 경우 10녀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사업에 북한 당국과 교류 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