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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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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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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선용 시비는 정략적인 공세
다음은 16일 있었던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며 어짜피 정당정치인데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런 비방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19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하는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아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정자치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방도의 굴곡도로를 직선화 하는 선형개량사업과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천 609억 원을 투자해 25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천 822억원을 투자해 929개소를 정비하는 등 총 3천762억원을 투자해 천 581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권위, `여직원 결혼퇴직 관행 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나운서와 사무직 등 대전방송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라고 대전방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전 계약직 아나운서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내부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직원 7명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결혼퇴직 관행이 확인됐으며 현재 남성 계약직의 경우 16명 중 12명이 결혼했지만 여성 계약직은 6명 모두 미혼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략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이,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겨울철 길거리, 먹거리
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진다.
첫 번째 코너 `알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 국민들에게 무상 건강검진이 전면 실시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체계를 사전 건강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질환발생률도 떨어뜨림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두 번째 코너 `알고 있습니까` 가볍게 교통 사고를 낸 후, 괜찮다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아무리 가벼운 교통 사고라고 해도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해야만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건설의 메아리(`68)
소방방재청 브리핑
설날 대비 안전점검 통합 실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일.육아 병행` 사회적 여건 절실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법적 휴가는 90일.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여성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저출산 문제, 무엇보다 기업과 사회가 변화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주 기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58.2% 정도만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는 회사가 출산 휴가자의 업무를 인력충원을 통해 해결하는 대신 대부분 다른 사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동료의 일을 배가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과 휴가 후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의 관행 등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출산한 직장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출산 후 회사에서 받게 될 차별. 실제로 출산 후 복귀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에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출산 후 육아 문제도 여성들이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직장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육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업문화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출산 여성근로자 보호법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기업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점검 통합` 추진
소방방재청은 중복점검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처별로 해오던 재난안전점검을 통합해 올해 정기점검 횟수를 59회에서 41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점검 추진은 각종 시설과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개별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해 시설물 관리자와 개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통합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자체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는 지역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8조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주절차가 쉽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약속한 원도급자에게는 경쟁입찰심사 과정에서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규제개혁 필요사항 신고하세요.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는 공모에는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제안은 온라인과 E-mail, 우편·팩스나 방문접수로 할 수 있으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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