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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부업 피해 막는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고, 위법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요즘 이자도 안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대출 광고가 케이블TV를 점령하다시피 했죠, 유명 연예인들의 권유를 듣다 보면 이처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싶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활발한 대구시 재건(`55)
새벽 우시장 그곳에 가면
화학병이 된 그녀들의 혹독한 변신
화학병이 된 그녀들의 혹독한 변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식생활 개선 전시회, 중앙공보실(`68)
원재료 `수입 급증`
요즘 커피를 컵에 담아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모습,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를 마시는 양이 늘면서 커피의 원재료 수입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배 원재료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기호식품으로 분류되는 커피와 담배가 올해 들어 외국 산지로부터의 원재료 수입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커피 원재료 수입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오른 9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5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원재료 수입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3% 늘어난 9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커피 원재료를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는 베트남으로 총 2천 530만 달러 어치를 들여왔으며, 다음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의 순입니다. 물론 수입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의 커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1% 늘어난 5천 8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재료를 수입해 조제품 형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가 천 896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호주, 중국 등의 순입니다. 관세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가격 경쟁력, 신제품 출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담배 원재료 수입 역시 올해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원재료의 가격때문이라고 관세청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 담배업체의 국내제조공장 신설 및 지속적인 금연사업 확대의 결과로 지난 2005년까지 이어져오던 원재료 수입 감소 추세는 다소 주춤할 가능성
한 총리, `대출받아 주식투자,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시 과열 논란과 관련해,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2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5월 한 달간 개인 순매수가 1조원에 달하고, 증권사로부터 개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증시에 투자한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기업경영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이 가변적이고 금융의 영향도 받는 만큼 개인들도 증시 신용 투자에 신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헌법소원 제기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21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30쪽 분량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노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9조의 규정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권력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또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새터민 주민번호 피해 사라진다
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가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표기 됐습니다. 일관된 지역 코드는 신분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새터민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비자가 거부 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정부는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새터민의 주민번호도 변경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터넷상 특정후보 지지.반대 글 금지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새마을금고서도 수표 발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 신협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9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앞수표가 실질적인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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