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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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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처우 `개선된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오는 10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속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인 정규직이 돼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처우도 개선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정원에 반영돼, 직렬과 직급, 임금체계 등이 결정됩니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선 범정부적인 차별시정 계획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기관마다 `차별시정 지침서`를 배포하고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각 기관들은 오는 9월까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관별 차별시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때까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한 총리, 대선 고소·고발 엄정 수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정부는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검찰과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수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7만여명` 정규직화
올해 10월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7만여명이 정규직과 고용상태가 동일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정연 기자>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7만 1861명이 정규직화됩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여만명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11만 2천 582명이 전환을 요청했고, 이들 중에서 2년 이상을 일한 9만 4천여명 가운데 76.3%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학교 식당종사자와 행정사무보조원, 교무 과학실험 보조원 등이 주요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각 기관이 오는 9월 말까지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관리규정 마련 등의 절차를 마치면 오는 10월부터 고용상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아울러 처우도 개선됨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 4분기에 151억원, 내년엔 1,306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해선 내년 6월에 정규직 전환을 다시 추진합니다. 정부는 내년 2차대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이들에 대해 사업의 종료나 폐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일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서 10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24일 영국의 법률전문지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가 실시한 각국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해 지난해 16위에서 6계단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순위에선 유럽연합 경쟁총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영국 경쟁위원회가 2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3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활발한 대구시 재건(`55)
노병의 기억
대부업 피해 막는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고, 위법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요즘 이자도 안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대출 광고가 케이블TV를 점령하다시피 했죠, 유명 연예인들의 권유를 듣다 보면 이처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싶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부당광고 등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는 총 402건. 법정한도액인 연 66% 이상의 이자율을 요구한 경우가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대부업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선관위 규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대선을 180일도 남기지 않고 있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관위의 발표가 네티즌의 불만을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글은 댓글,개인 블로그이 글까지도 해당된다는 말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합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엔 탈법 방법 등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법 조문엔 없지만 인터넷 게시글도 법에선 문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순한 의사표현은 자유롭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같은 글을 수차례 반복해서 올릴 경운 처벌의 대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글쓴이의 의도가 단순한 의사표현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또 같은 글을 몇 차례 이상 올릴 경우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탭니다. 조금은 엉성한 듯한 이 같은 처벌 기준은 현실과 법조문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
현지 유치활동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에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 방문길에 오릅니다. 4박 5일간 현지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닷새동안 과테말라를 방문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IOC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지지연설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밝히고,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IOC 총회 참석 계기에 베르쉐 과테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테말라에는 우리 업체 150여개가 진출해 있고, 동포 약 1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은 한국 진출업체와 동포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과테말라측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과테말라 방문에 앞서 30일 미국 시애틀에 들러 동포간담회를 갖고, 귀국길에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동포대표 간담회를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과테말라 방문은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과테말라를 방문한 이래 11년만에 이루어지는 정상방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마지막까지 최선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투표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치 후보지 각국 정상들이 투표가 실시되는 과테말라시티 현지에서 직접 홍보전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평창도 막판 표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금까지 유치 활동은 잊어버려야 한다. 현지 도착 후 닷새가 승패를 좌우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의 굳은 결의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시간으로 다음달 5일 오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평창을 비롯해 러시아 소치,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등 후보도시들의 막판 표심 잡기가 본격화 되면서 유례없는 홍보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국가 정상들이 현지를 방문해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막판 유치전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4년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 결정 투표에서 1차때 1위를 차지한 평창은 그러나 2차 결선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역전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평창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평창이 유리합니다. 지난 4일 발표한 IOC 실사 보고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최권 확보에 안정권은 50표. 투표권을 갖고 있는 IOC위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개최 후보도시 위원과 과테말라 현지 치안 불안으로 참석 하지 않을 위원을 제외한 최종 투표자는 92명에서 95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 평창은 50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올림픽 개최권을 따 낸다는 계획입니다. 개최지 최종 결정까지 남은 최대 고비는 IOC 총회에서 열리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평창은 투표 한 시간
건축 민원,`클릭`
건축 민원,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데만 60일이 걸리고 준비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이를 정돈데요.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의 한 구청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한 민원인이 복잡한 서류를 뒤적이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한 서류만도 무려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들러야 하는 기관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보니 일반인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서, 대개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CD로 대신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지만, 이마저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e-AI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 시스템을 하반기에 우선 부산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쯤 전국 이백 쉰 곳의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산 보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 가지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안방에서 클릭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60일 가까이 걸렸던 처리 기간이 15일로 단축되고, 연간 행정비용도 약 1조 4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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