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담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1.16명.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5%. 이렇듯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일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 범국민적 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과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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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합동 특별교통대책 가동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일찍부터 시작된 민족 대이동으로 고속도로 곳곳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다른 때 보다 기간이 짧아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 합동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설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고속도로와 철도역 등에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가려는 귀성객이 몰리면서 민족의 대이동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사흘밖에 안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기간 고향과 친지를 찾아 이동하는 전국의 인원은 지난해보다 5%, 평상시보다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귀성의 경우 28일 오전이 귀경은 30일 오후에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성길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서울-광주 8시간 30분으로 관측됐습니다. 귀경길의 경우 혼잡이 더해져 서울-대전 6시간, 서울-부산 9시간 20분, 서울-광주 8시간 30분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체 구간 소통 등을 위한 현장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대중 교통수단의 수송능력을 최대한 높이기로 하고 고속버스의 경우 하루 평균 운행횟수를 6,900여회로 늘렸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9일과 30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는 31일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30일 자정까지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로공사와 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설해대책반을 운영하고 제설장비를 상시 배치하는 한편 임시화장실과 구난차량 등을 준비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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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건조, 산불 발생 위험 커

이번 설 연휴기간에 전국적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성묘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대구 등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연휴기간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성묘객 등 입산자에 대한 산불조심 홍보와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6년 간 설 연휴기간 산불발생은 총 49건으로 연평균으로는 8.2건에 해당하며 평일 같은 기간의 산불 발생 4.7건보다 3.5건이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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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동백림사건’ 발표

지난 1967년의 `동백림 사건`은 당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단`으로 포장했던 것이라고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26일 국정원에서의 발표를 통해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해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가 행사된 것은 물론,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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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적 중장기 정책 추진”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연석회의가 사회 각계 대표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김용익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범정부적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계와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감소를 방지해야 하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가계소득 확대와 안정을 이루고 주택과 교육, 의료비용을 줄여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의 사회부담과 가사노동의 양성분담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 사회활동, 그리고 출산과 양육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전략으로 노동력의 실질적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개발과 잠재인력 활용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잠재적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75세까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통해 인적자원 축적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이와함께 생활서비스와 복지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복지체계 확대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원을 확충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으로 성장 동력과 고용창출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고용과 임금제도를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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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73일로 축소

오는 7월부터 스크린쿼터, 즉 한국 영화에 대한 의무 상영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26일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그동안 정부가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인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우리영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에 영화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사수하기 위한 영화인들의 모임인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FTA를 빌미로 진행되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한국영화를 말살시키는 반문화적 쿠데타라며 거센 비판을 가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과의 면담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 장관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스크린쿼터가 실제로 자유무역협상에 저해가 되는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영화산업이 국가 주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영화계가 강력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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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연석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26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범국민적 협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바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입니다. 정부와 경제계, 노동,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와 여성, 농민과 학계를 대표하는 33인의 대표가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출범했습니다. 연석회의의 공동의장인 이해찬 총리는 앞으로 격의 없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사회 각계 대표들도 고령화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대표도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돼야하며 이를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앞으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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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는 어떻게 풀어갈 것 인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 명. OECD 평균 1.6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대기하고 있는 여성 20여명 가운데 산모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주 업무였던 분만실을 없애는 산부인과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4년전 첫째 아이를 낳고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한 박경애씨. 사회생활을 하는 박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은 크게 늘었지만 육아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자녀를 안 낳거나 낳아도 적게 낳으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 3년차인 이경선 씨도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출산보다 일이 우선이기에 당분간 출산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인식 변화, 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또 생산 가능인구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경제, 사회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교육비 등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는 데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고, 의료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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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사학 장악` 주장 근거없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설을 앞둔 26일 `일부 사학들이 무슨 근거로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과 관계없이 교원은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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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백림사건 진실발표

예술계와 학계 인사 등 200여명이 연루됐던 1967년 `동백림사건,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오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진실위는 26일 오후 국정원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왜곡했다는 것이 진실위 조사 내용의 요지입니다. 지난 67년 동백림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재독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을 포함한 예술계와 학계, 관계 인사 203명 가운데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과 금품수수, 그리고 특수교육 이수와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반정도는 약한 편이었다는게 진실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당시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임석진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대북 접촉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중앙정보부가 사전 기획.조작한것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실위측은 향후 조사발표 계획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과 중부지역당 사건은 가능하면 3월중, KAL 858기 폭파사건은 4월이나 5월쯤 끝내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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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30조원 투입

당장 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무려 30조원이 투입됩니다.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등 육아비 지원과 육아시설 확대에 15조 7천억원이 투입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비 등에 9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과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관리에 7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독신가정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오는 2009년까지 만 5세 어린이의 80%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구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도 벌일 방침입니다. 고령화대책은 크게 노인일자리창출과 노인 요약 등 두 갈래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09년까지 30만개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도입돼 중풍과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 홈 등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만큼 20조원은 국가재원으로 나머지는 세금감면 축소와 정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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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왜 문제인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결과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묘 공원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400명의 노인들이 찾고 있고 봄이면 수천명이 모이지만 앞으로 이곳은 노인들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9만명. 전체 인구의 9.5%입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 이상이 65세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5년, 일본은 26년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전체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1035만명으로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중 1명 꼴이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7.3%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개인의 수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수명이 느는데 따른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5명당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층은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이면 220만명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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