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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꿈이 영그는 곳, 산골마을 작은 학교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이르면 21일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서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법소원 제기 사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IE총회 현장
21일은 제 141차 세계박람회 기구인 BIE 총회가 어제 끝났는데, 우리 정부도 한덕수 총리등 대표단을 파견해 여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었습니다. BIE 총회 관련 소식을 오세중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Q> 먼저 그곳 분위기는 어땠나요? A> 세계박람회 후보지 최종 결정에 앞서 마지막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로코와 폴란드의 홍보전도 뜨거웠습니다.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여수 유치를 위한 대표단들의 색상을 대표하는 넥타입니다. 이 파란색처럼 여수는 파란 바다의 색상을 홍보 부스에서도 활용하는 등 여수 유치를 위한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시각적으로 형성화 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입니다. Q> 최종 개최지 선정에 앞서 마지막 총회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실사 결과발표와 후보지 국가들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A>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민감하기 때문에 BIE 총회 대표단들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수 유치 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에 대한 평가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지에서 세계박람회 유치가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러내는과정에서 안전과 치안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런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도 조심스럽게 BIE 총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여수가 엑셀런트하고,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암시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총회 이틀째에는 각국 후보지 국가들의 최종선정에 영향을 미칠 프레젠테이션도 있었는데
특정번호 없앤다
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가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표기 됐습니다. 일관된 지역 코드는 신분 노출로 이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 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새터민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비자가 거부 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정부는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새터민의 주민번호도 변경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스포츠, 新문화로 즐긴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C게임이다. PC게임의 선두인 스타크레프트를 시초로 많은 PC게임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이런 PC게임에 무방비적으로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게임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문분야로 부상돼 학교에 전공이 프로구단이 생겨나면서 하나의 스포츠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e-스포츠가 그것이다. 정부에서도 e-스포츠 지원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화관광부는 전 세계 e스포츠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국내외 e스포츠를 조명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e스포츠 연감 발행을 추진한다. e-스포츠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종주국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한치과의사회, 무의촌 순회 진료(`62)
22일부터 인터넷상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22일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이같은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생활밀착형 법 위반, 엄중 규제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 위반 행위를 엄중 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21일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는 물론 기름값과 밀가루, 주방세제, 빙과류, 태권도장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의 발언은 특히 소비자관련 정책이 공정위의 주요업무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소규모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22일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혁신은 계속된다
참여정부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차원의 혁신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알릴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26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의 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립니다. 정부혁신세계포럼은 UN이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혁신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 7차 포럼에선 연간 300만 시간이상의 고객 대기 시간과 238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 ‘KISS`가 UN의 공공행정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혁신 성과를 세계가 인정한 셈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대표단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와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 등도 세계 각국에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세계가 우리 정부의 혁신을 인정하기까지엔 정부의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상을 받은 혁신 사례 만해도 24개 부처의 36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이 부산에서 시범실시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의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건축 민원 신청 시 필요했던 40여종의 구비서류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만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각종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의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간 약 1조 4700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충돌 않도록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다시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선관위 결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언에 앞서 일일이 선관위에 질의한 뒤에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고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문제는 선관위 결정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만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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