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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84)-농촌 개발 감사세미나('84)-서울시립무용단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84)-보렴 승무 공연('84)-제14회 대통령배 축구 결승('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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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쌀 방출('62)-조선기술에 새로운 연구('62)-제지공장 낙성식('62)-마금희 독창회('62)-미스코리아 선발('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적십자 본회담 의제 확정('72)-주한 태국군 부대 환송식('72)-국립묘지 미화작업('72)-대학생들의 새마을 사업('72)-광복아파트 준공('72)-화폐 전시회('72)-제1회 경로의 날 잔치('72)-제1회 스포츠 소년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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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산성 향상 촉진대회('81)-전국사무능력경진대회·초등학교 주산 경기대회('81)-산업기술개발 전시회('81)-국제 플라스틱 합성고무 전시회('81)-더위를 잊었다('81)-백로 서식('81)-안성 유기공장('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사회 투자 융합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투자가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전 2030`의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라는 물적 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즉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 부분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담은 포괄적 국가경영전략 보고서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전 2030`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2030 장기비전`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 2004년초에 구상이 시작됐다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집권초에 나오기는 힘들었고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보니 시일의 소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들
한국정책방송원
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 2030`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이 30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2010년 선진국 진입. 2020년 세계 일류 국가 도약. 2030년 1인당 GDP 규모 4만 9천달러 도달.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1년여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2030입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전2030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비전 2030의 주요 골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입니다. 기존의 성장 위주 전략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와 교육제도 등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혁신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실행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천 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세출구조 조정으로 ‘비전2030’ 재원 충당
그렇다면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텐데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계획과 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2030`의 추진에 예상되는 재원은 총 1100조원. 2030년에는 GDP의 2%까지 필요한 재원이 늘어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경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개혁. 2036년에 적자나기 시작해서 47년에는 고갈,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일과 함께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FTA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일에 정부가 힘을 쏟는 이윱니다. 극심한 소득격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지원세제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규모가 큰 만큼 이후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간다는 방침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 끝까지 추적 환수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8월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죄 이익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축제
나라꽃 무궁화가 도심 속에서 활짝 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무궁화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나라꽃 무궁화 축제 2006 을 서울숲에서 개최했습니다. 제 6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다양한 전시회와 함께 국민참여 체험행사로 개최된 이번 무궁화 축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민공원 서울숲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궁화 사랑 서명하기와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등 어린이들은 물론 함께 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에서 무궁화 화분을 출품 받아,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회와 품평회를 가지는 등 우리 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집 안이 위험하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움직이는 경고등 우리아이! 늘 조마조마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눈을 떼기가 무섭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된 결과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전체의 51.9%를 차지, 특히나 전체 사고의 55.5%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 가정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이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어른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중상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어린이의 인격발달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사고 예방법 및 사고 시 대처법을 알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을 알아본다.
노무현 대통령, `철저·신속 수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팀을 꾸려 해나가고 있지만, 법무부도 수사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경찰 분야 고충민원 전담 옴부즈만 11월 설치
군과 경찰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본격 가동됩니다.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인과 경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이 빠르면 오는 11월 설치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는대로 군경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군과 경찰 고충처리 제도가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새로운 전담반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현역 군인과 전.의경은 물론 예비역과 보충역, 군무원 등이 제기하는 군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또 경찰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의 처리도 담당합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권익구제 조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 지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운영상황을 작성해 해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농업근대화 100주년 기념식
국내 근대 농업 연구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8월 30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농업기술대축전을 비롯해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는 워크숍과 한국농업 희망 찾기 토론회 등도 펼쳐집니다. 8월 30일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1907년 대한제국 농상공대신 아래에 권업모범장이 들어선 이래 100년을 맞이한 근대 농업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시가스공사 기공식(`71)
양질의 고용 창출, ‘직업능력 개발’이 해법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ILO, 즉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이틀째인 8월 30일,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는 직업능력 개발이 양질의 고용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부산 ILO 아태총회 둘째날 열린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환경변화에 맞서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평생직업능력 개발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E-러닝 훈련과 같이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특화대책과 인프라 혁신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능력중심의 문화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태지역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험이 활용되길 바라며 아태지역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후안 사마비아 ILO 사무총장의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계속됐으며, 분과회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노동시장 거버넌스 조정과 현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도심의 청량제, 가로수법 개정
산림청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했습니다. 가로수는 직사광선 차단과 수증기 방출 등으로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고, 소음완화와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 이런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380km 에 달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법과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가 일원화되고,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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