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대책 추진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도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를 통해 취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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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추진기구 구성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실무지원기구가 이번 주 안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할 가칭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지원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를 행정적. 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한 명숙 총리가 개헌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 협의를 거쳐 이 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이 확정됐으며 빠르면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개헌지원기구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기구 산하에 실무추진단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단은 개헌 지원 논의와 함께 20살 이상 투표할 수 있다로 규정된 국민투표법과 19살 이상으로 규정한 통합선거법의 차이 등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개헌한 발의 시점을 다음달 말로 정함에 따라 지원단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모은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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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수십억 가로챈 일당 적발

경찰은 29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은행 계좌를 특별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만인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6일 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가 도용됐으니 금감원에서 3개월간 계좌를 특별 관리해 주겠다면서 박씨를 속여 860여만원을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40여개 계좌에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이른바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어를 잘 하는 중국동포를 포섭해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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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불우 청소년에 `희망의 날개`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청소년 드림 1004 날개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태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그 연령대는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우, 비행 청소년들에게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청소년 드림 1004 날개 사업` 출범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과 200만원의 대학입학금이 지원되며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담당상담사가 배치돼 장기적인 생활지도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만8천여명의 자원봉사자와 법무부 직원들이 매달 내는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시범적으로 올 해 120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인원을 해마다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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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쌍섶다리 축제

영월 쌍섶다리 축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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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나아질 것’

우리나라 국민은 삶에서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살림살이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11월 5년마다 실시되는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가 세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국민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년 전과 같은 6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앞으로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은 밝아졌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올 한 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7.8%에 그쳤습니다. 특히 `나아질 것` 이라는 응답은 2001년 조사때보다 10.4%가 높아졌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을 첫 번째로 꼽았고, 가정의 행복과 경제적 풍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건강`이라는 응답은 18.6% 감소한 반면 `가정의 행복`은 17.5%가 늘어났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7.3%로, 지난 2001년에 비해 7.1%가 감소한 반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53.2%로 5년 전보다 8.9%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20세 이상 국민의 51.3%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78.3%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교해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특히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세금이 다소 늘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려가야 할 분야로는 경제와 복지 분야라는 답변이 많았고, 교육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 대부분은 통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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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지도부 접견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오전 공무원 노조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정부와 노조가 협력하여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무원 노사 문화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부 수립 이래 첫 단체교섭을 앞두고 정부교섭대표와 공무원노조 지도부간에 첫 만남을 가졌다는데 그 의미를 가지며 양측은 ‘공무원 노조활동은 국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합법노조와의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공무원 노사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섭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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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50년 성과와 과제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오는 28일이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된지 50주년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1957년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목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일본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다 1957년에 자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1986년,저작권의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또 한차례 전문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테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등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저작권 등록이 2005년에는 만건을 넘었으며,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망을 넘는 저작권 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나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의 경우 80% 이상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지만 아직 이를 단속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젭니다. 또,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2차 저작물의 창작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작권법이 풀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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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추모 1주년 특별우표 발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예술가인 비디오아티스트 고 백남준씨의 추모 1주년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 고 백남준씨를 기리는 뜻에서 `백남준의 예술세계` 특별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디자인을 백씨의 주요 작품으로 정해 모두 4가지 종류로 준비했으며, 이 기념우표는 29일부터 전국 우체국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21일엔 민족운동으로 승화됐던 `국채보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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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예술세계 특별우표 발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예술가인 비디오아티스트 故백남준씨의 추모 1주년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 백남준씨를 기리는 뜻에서 `백남준의 예술세계` 특별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표 디자인을 백남준씨의 주요 작품으로 정해 모두 4가지 종류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념우표는 29일부터 전국 우체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21일엔 민족운동으로 승화됐던 `국채보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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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위한 6차, 7차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의 장기집권에 대한 분노도 높아만 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1948년 7월17일 처음 만들어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개헌은 대부분 헌법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따르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정략에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은 정권연장의 도구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도 가능하다고 우겼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랬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세력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합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권력구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하는 5차 개헌을 관철시킵니다. 이 때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법도 제정됩니다. 69년 9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에게 3선을 허용하는 이른바3선 개헌안이 날치기 통과됩니다.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일요일 새벽 2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합니다. 국민투표 역시 언론통제와 선전 선동이 난무한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였습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근소한 차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룹니다. 금권이 대거 동원된 부정선거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후보의 선전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은 개헌안 저지선까지 확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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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책(`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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