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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 불합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 되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제한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제한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지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국민에서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헌법 37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참정권과 관련해 헌법 제 16조 제3항인 일정기간 이상의 주민 등록 기준으로 지방 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선입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가올 대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9년 내려진 합헌 결정
한국정책방송원
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명연 기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뱅뒤굴과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국사와 석굴암, 종묘 등 7건의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국제 자연보전연맹은 1년여간의 제주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세계 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어 세계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 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여행상품 가운데 70%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지역일 만큼 세계 유산의 관광홍보 효과가 커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회,민생 개혁 법안 조속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에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홍보원, 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27일 서울 대학로 혜화역 주변에서 다이내믹코리아 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이내믹코리아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으로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해외홍보원은 연간 약 2천명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민간외교사절단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차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빨리 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관광레저시설 설치 용이해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 등에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도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20km로 입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포함해 식품위생과 소상공인 지원 등 3개 분야의 규제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표류`하는 법안들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는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법안만 43건에 이릅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처리 지연으로 하루 8백억원씩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은 이번 임시국회에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만 무려 46조원에 이릅니다. 로스쿨법의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로스쿨 전환 법대선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3년 전부터 교수 충원과 건물 신축 등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40여개 대학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답보상태입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인력 절감은 물론 매년 100-200억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보험 통합징수법도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입니다. 2017년까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26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임대주택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 당의 견해차가 커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이 같은 절박함을 대변합니다.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 총리, 대선 고소.고발 엄정수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정부는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과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수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6월 국회에서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명연 기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뱅뒤굴과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국사와 석굴암, 종묘 등 7건의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국제 자연보전연맹은 1년여간의 제주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세계 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어 세계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 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여행상품 가운데 70%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지역일 만큼 세계 유산의 관광홍보 효과가 커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일부 포털, 내일부터 본인확인제 시행
정보통신부는 당초 7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서른 다섯 개 포털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내일 오후에 네이버와 다음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서른 세 개 대상 사업자들도 오는 7월초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사이트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해당 이용자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혁·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국회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헌법 8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돼야 할 주요 법안으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또 개혁관련 법안으로 로스쿨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평가법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활발한 제주도 개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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