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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환 외교관 환영대회('80)-KBS의 가정 고교 방송('80)-강릉 단오제('80)-세계의 미녀들('80)-제35회 청룡고교야구대회('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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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적십자 본회담 의제 확정('72)-주한 태국군 부대 환송식('72)-국립묘지 미화작업('72)-대학생들의 새마을 사업('72)-광복아파트 준공('72)-화폐 전시회('72)-제1회 경로의 날 잔치('72)-제1회 스포츠 소년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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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균형잡힌 정보제공 중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정부 정책의 효과는 더딘 것일까요?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뉴스 분석을 통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최근 몇 주간, 부동산 관련 보도는 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이나 분당 등의 지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집값 상승 부추기는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강남권을 제외한 곳의 집값 인상폭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내려간 곳도 있는데 언론은 강남권 등 특별히 많이 오른 지역을 주로 거론하는 등 집값이 올랐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심리와 투기심리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보도 태도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조간신문들 보도는 대부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효성을 의심하며 집값 상승을 걱정하던 신문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도 할 때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집을 살 때는 투자가치를 고려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노리라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부동산 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KTV 뉴스 이현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
한국정책방송원
20일부터 전국 스키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겨울철을 맞아 전국 스키장 리프트와 슬로프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스키장경영협회와 교통안전공단, 각급 시,도 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 요원을 확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스키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스키장 시설은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국회 벽에 막힌 사법개혁 2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25개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등 19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개추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사법제도 개혁.. 지난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개혁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 16번, 본 위원회 14번 등 회의를 거치며 13개 개혁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구조법,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6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이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늘리는 법률 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안은 올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도입에 맞춰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온 전국 40여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처집니다. 또 일반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소속 위원들의 교체로 원점에서 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인신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와 재판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이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개추위. 국회의 벽에
“통합으로 힘 모아야”
17일은 제 6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지난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17일 오전 11시에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총리는 선열들의 높은 유지를 받들어 애국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01년 전 실질적인 주권을 강탈당한 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 항쟁을 펼쳤던 선열들의 굳센 의지는 우리 민족에 자주독립의 불씨를 지펴줬다며 선열들의 이러한 투쟁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을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참여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규명과 처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조국을 헌신한 분들을 기념하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한 총리는 또 기념사에서 경제 안보 어려움이 커질수록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죠? A> 한 총리는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 움직임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의 영토와 역사주권 수호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을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의 뜻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론이 나뉠 때 우리는 힘을 잃었었다며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참여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애국선열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공무원 순국자 예우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다 순직한 서병길 소방관의 영결식이 17일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주변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인들의 살신성인정신을 기리고자 올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부산 금정구 서동의 화재현장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고 서병길 소방위의 영결식장. 동료소방관들과 가족, 시민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영결식 내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살신성인 정신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관과 경찰 등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고인들에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 생계를 지원코자 순직공무원 보상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사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유족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에 국가유공자 등록과 순직공무원보상법에 관한 승인절차를 받습니다. 먼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절차입니다. 유족들은 주소지 관활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등록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찰청은 요건발급요청서를 접수하고 확인 후 국가보훈서 심사정책과에 보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심사위원회 열고 심의를 거쳐 후 등록이 완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매월 최대 77만까지 보훈 보상금이 지급되며 자녀취업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대부지원까지 다채로운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국가보훈처는 유가족들이 안장신청서만 제출하면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게해 고인의 큰 뜻을 기
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경찰은 200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6일 경찰관 8천 5백여 명을 동원해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971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은 응시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0.8% 감소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장 주변 간선도로 등이 심각하게 정체될 것으로 예상돼, 당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관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시험장 주변 반경 2km이내 간선도로에 교통경찰관과 모범운전자를 집중배치하고 수험생 탑승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위주의 근무를 펼쳤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정류장 등에 수험생 태워주기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 편의를 제공하고, 시험장 주변의 불법주차행위를 예방하는 등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
이 같은 결과는 노사의 양보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항만근로자의 공급은 항운 노조가 독점해왔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는 항운 노조를 통해서만 하루하루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듯 독점적인 노무공급 구조는 그간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위주의 하역구조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상용화를 추진했고 지난 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99년부터 3년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사정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의 뜻을 모아 한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항만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타협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천항 등 여타항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부산항 상용화 시대 개막
지난 9일 130년간 이어져오던 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체계를 바꾸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7일은 부산항운노조원들이 이 노사정 협약안 찬반 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사문화의 신선한 변화이자 참여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17일 오후 부산항운노조 노사정협약안 찬반투표 개표장. 부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개표를 기다렸습니다. 부산항의 부두 노무인력을 1876년부터 130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항운노조가 그 권한을 포기하고 새로운 항만인력공급체제를 조합원 스스로가 받아들이겠냐는 내용을 묻는 투표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시후 조영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합니다. 개편 대상 4개 부두 조합원 투표대상 1022명 가운데 1천명이 투표에 참가해 9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률 77.1%로 노사정 협약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모두들 힘든 과정을 겪어서 얻어낸 결과인지 반가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앞으로는 하역회사가 노조를 거치지 않고도 사람을 뽑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부두의 노조원 1천22명이 우선 각 하역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됩니다. 일감이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임시직이었던 탓에 노조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30년만의 항운노조 인력 공급 체계가 새로 바뀌면서 기간산업 현대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가장 큰 의의를 두자면, 양보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며, 다른 항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변화모습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사문화 정착에
철통경계 이상없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백령도에는 귀신도 맘대로 섬을 드나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기상상황을 체크하는 백령도 기상대에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벽 5시 백령도의 기상대의 아침은 전체회의로 시작됩니다. 지상관측, 위성관측, 레이더 관측 등 각기 맡은 부분의 기상상태를 보고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각 파트의 보고를 받고 난후 기상대장은 위성 구름사진을 시시각각 체크합니다. 기상대장의 최종 결정이 떨어지자 이내 여객터미널에 기상상태가 전달됩니다. 여객터미널에 기상정보가 전달되고 나면 이제는 장비를 체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이곳의 기상상황은 서너 시간의 시차를 두고 서울, 경기권에 나타나기 때문에 24시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딴 섬에서 근무하는 기상대장은 비록 외롭지만 그 만큼의 보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백령도 기상대 15인의 노고에 주민들은 외딴섬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기상대에 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백령도 기상대의 상황실. 기상대의 노고로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바다는 오늘도 잠잠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통합으로 힘 모아야`
11월 17일은 6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지난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 없이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선열들의 높은 유지를 받들어 애국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01년 전 실질적인 주권을 강탈당한 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 항쟁을 펼쳤던 선열들의 굳센 의지는 우리 민족에 자주독립의 불씨를 지펴줬다며 선열들의 이러한 투쟁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참여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규명과 처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조국을 헌신한 분들을 기념하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 움직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의 영토와 역사주권 수호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론이 나뉠 때 우리는 힘을 잃었었다며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참여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애국선열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포상, 독립운동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선열들의 높은 의기도 기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대구청, 경찰교향악단 연주회
지난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경찰교향악단 초청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청은 이날 연주회에 김혜심의 바이올린 협연과 소프라노 최윤희, 테너 김성빈 등의 공연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연주가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갈채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경찰교향악단은 국내외 유명 음대전공 특기자로 구성된 100명 규모의 정규 오케스트라로서 민경친선음악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2,600여회의 연주를 통해 국민들의 사랑과 찬사를 받는 교향악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서울청, 전·의경 위한 특별공연 개최
지난 15일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온 경찰관과 전·의경들을 대상으로 특별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청은 각종 집회시위와 민생치안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 한 전·의경과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특별공연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의경과 직원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악대의 미니 콘서트, 초대가수와 호루라기 연극단의 공연이 이어졌고, 오는 21일 개봉 예정작인 영화 해바라기가 상영돼 그 동안의 노고를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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