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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산어촌으로 휴가 가세요
- 알고 있습니까?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해변가도 좋지만, 진정한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농촌으로 떠날 수 있는 특별한 휴가지들이 많이 있다. 어떤 곳들인지 체험해보고 휴가지에 대한 정보들도 얻어본다. - 법률 대 발견 들뜬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여행사에서 책임을 져야할까 아니면 개인소지품이므로 잃어버린 고객의 실수일까. 그 외에 분실 이나 도난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과 휴가지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공주병원 개원, 충남 공주(`60)
불법 다단계 `퇴출`
10일 국무회의에선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이유 그룹은 적발이 돼도 회사 이름만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이런 편법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론 불법 다단계 사업 전력이 있는 경우엔 다단계업체의 지배주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금지조항을 강화해서 법 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 업체 임원과 지배주주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제이유 그룹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이유 네트워크의 불법 다단계 사실이 적발되자 제이유 피닉스, 디포믹 코리아, 불스 홀딩스로 이름만 바꿔 불법 영업을 계속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불가능해 집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지연했을 경우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오는 10월부터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적발된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론 불법 다단계 사업 전력이 있는 경우엔 다단계업체의 지배주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금지조항을 강화해서 법 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 업체 임원과 지배주주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제이유 그룹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이유 네트워크의 불법 다단계 사실이 적발되자 제이유 피닉스, 디포믹 코리아, 불스 홀딩스로 이름만 바꿔 불법 영업을 계속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불가능해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지연했을 경우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 개소
경찰청은 10일 서울 용산구 인권보호센터 별관에서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는 경찰청내에서 분산 운영되던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와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그리고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합한 것입니다. 이 센터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피해자 신고 상담과 수사 지시 전달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 `新 여권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는 내년 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새로운 여권디자인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고 선정 결과는 다음달 21일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입장 분명히 밝혀야`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기자협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정부와 언론단체는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지만 기자협회의 내부 이견으로 진전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와 언론단체가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에 대해 기자협회가 내부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돼 공동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협회가 오는 12일 정부와 언론단체간 협의 관련 안건을 다룰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기자협회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간 정부와 언론단체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취재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등 언론단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취지와 언론계의 우려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취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논의가 진전되면서 언론단체가 제안한 내용들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 사실상의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방형 브리핑 실시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11일부터 매일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생중계 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선진화된 개방형 브리핑 시스템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매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11일부터 KTV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 됩니다. 지난 달 25일 부터 인터넷을 통해 시험적으로 생중계돼왔던 브리핑이 이제 TV를 통해서 생중계 되는 것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통해 청와대가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매일 오후 두시 반에 시작되는 브리핑이 늦어지는 경우 생방송을 하지 않고 추후 진행되는 브리핑 내용을 녹취록과 VOD 형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에는 청와대 출입이 허용된 내외신 기자 모두 참석이 가능하지만 질문은 대변인의 지명을 받아 한국어로만 할 수 있고, 엠바고, 즉 취재보도 제한이 걸려 있는 사안은 중계가 끝난 뒤 질문할 수 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몇 번의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선진화된 개방형 브리핑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정례 브리핑이 생중계됨에 따라 취재지원 시스템 지원 방안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10월부터 휴대전화로 입장권 구매한다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로 세금을 내고 입장권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광주광역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공과금 납부서비스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람 결제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복궁 등 각종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현장 고충 지속 수렴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문화일보는 10일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가 여전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민선 4기 지자체 출범 1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행정 실태를 조사를 했다면서, 응답자의 93%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6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실의 김민 과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경제단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고충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본격적 움직임
이달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질적으로 실시되면서 벌써부터 일부 자치단체들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현재 서울 강북구에서도 주민들에 의해 구청장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대 숙원사업인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서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하남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공동화장장 유치라는 시의 정책에 반대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하남시의 관련선관위는 소환 투표 전에 필요한 서명운동에 나설 위임자에 대한 자격심사 중입니다. 이밖에도 외유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 7개 구청장과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광명시장에 대해서도 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은 청구사유에 불만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을 청구할 때 사유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자칫 남용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제 막 도입 된 주민소환제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청구 사유를 명시했을 경우 주민소환제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줄 제도로 기대를 모으며 이제막 탄생한 주민소환제.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은캐피탈 등 공기업 3사 상장 추진
기은캐피탈과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한전KPS 등 공기업 3곳의 상장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3곳 외에도 다른 후보군 가운데 추가로 1~2곳의 상장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상장 공기업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주식시장에 우량주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 3곳을 유력한 후보로 선정하고 연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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