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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옥환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문화관광부는 8일 업무계획 보고에서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과 신한류 확산 등 올해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습니다. 위혹환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함께 올해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우선 참여정부 전반의 문화정책 성과와 올해의 정책방향,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Q>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의 개척을 주창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올해 문화관광부가 콘텐츠 진흥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한류의 위기라는 평가 속에 문화관광부가 신 한류 진흥을 들고 나왔는데 신 한류의 의미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Q> 지난해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최대의 이슈는 사행성 게임 문제와 스크린쿼터 축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게임과 영화산업 분야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Q> 2014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실사단이 14일부터 평창 현지 실사에 돌입하는 등 유치전이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와 함께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 등에는 어떠한 지원을 펼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십시오. Q> 문화관광부는 다가올 미래의 양극화, 다문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불균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요? Q> KOREA, SPARKLING이란 한국 관광 브랜드를 선포하셨습니다. 해외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 한류를 조성한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것인지요?
한국정책방송원
434명 사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사백 서른네명이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은 포함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434명입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로 정치인은 권노갑 전 의원과 김홍일 의원, 김영삼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등 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그리고 임창욱 전 대상그룹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계가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고 특히 박용성 전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고려됐습니다. 공직자 출신은 37명으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이 포함됐으며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등 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 들도 사면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사태로 공적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 형 집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액 횡령과 특히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과거 관행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지적재산권법` 세미나
`유럽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법률법인 태평양과 세종 주관으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퀸 엠마뉴엘,독일의 헨겔러 뮬러 등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와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이 한국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적재산권법 세미나
`유럽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법률법인 태평양과 세종 주관으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퀸 엠마뉴엘, 독일의 헨겔러 뮬러 등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이 한국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행을 떠나요`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야할 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는 여행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강명연 기자> 부여에서 발견된 문양 전돌을 고사리 손으로 탁본 뜨는 어린이와 백제 시대의 숨결을 느껴보려는 듯 왕과 왕비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따라가보는 여행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여행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5일 근무 등으로 높아진 여행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숨겨진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시에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도, 동심으로 돌아가 연을 만드는 중년신사도 이곳에서는 모두 한 마음입니다. 이 외에도 전시장 한 켠에서 열리는 지역 특산물 관에서는 지역 특산품과 현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기념품 등도 구입할 수도 있어 구경에 재미를 더합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계속됩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우리나라지만 그동안 잘 몰랐던 숨은 보물같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찾아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설` 값싸고 편안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 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제수용품가격 상승과 교통체증은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물가는 잡고 교통체증은 시원하게 뚫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쌀과 밤, 쇠고기 등 22개 품목의 공급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고 농협, 수협, 축협을 통해서 제수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22개 품목은 특별단속도 실시해 가격폭등을 미리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우러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짧은 설 연휴로 예년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귀성객이 집중될 16일부터 닷 새동안 열차와 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전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객차 수를 하루 평균 820량 늘려 5천936량을 운행하며, 전세버스 8백대와 고속버스 예비차 97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밖에 은행과 백화점 등 범죄 우려 지역은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자부에 24시간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부처 협의 거쳤다
지난 7일에 정부가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8일 ‘2단계 균형발전안에 세부 계획도 재정 대책도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단계 균형발전안에 법인세 감면에 따라 감소할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간 합의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세부 계획은 다음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의 윤정식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일부 언론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이 부처간 협의 없이 추진된 선심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정책 구상에 포함된 14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06년 9월부터 실무협의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데 이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 2차례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실무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3월 중 최종 정부 입장을 마련하여 4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언론에서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이 없다고도 문제삼고 있는데요? A> 지방 이전·창업·운영중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국민 위한 만남
1년 반만의 만남입니다. 개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기에 회담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한발씩의 양보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배해수 기자> 지난 2005년 9월 박근혜 대표와의 만남 뒤 1년 5개월 만의 영수 회담입니다. 몇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민생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 문제 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야당의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국민연금 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공허한 정치적 공방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열린 회담인 만큼 시작부터 양측은 민생 돌보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디까지가 민생인지 한번 토론해 봅겠습니다. 회담 결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등에 있어 의견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여당의 분열로 국회 입법 추진이 우려됐던 부동산 법안들이 이번 합의로 탄력을 받게 돼 서민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이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는 앞으로 개헌 논의에 열린 시각을 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에 걸림돌이었던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설 맞이 문화행사 풍성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운현궁 등 전국의 박물관과 궁,능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리며 풍물패 공연, 가족영화 상영, 전통놀이마당 등의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또 서울 청계광장, 월드컵공원, 서울대공원과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갖가지 지역 주민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의 궁ㆍ능과 박물관이 개방되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특별사면, 복권대상 발표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434명이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은 포함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434명입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로 정치인은 권노갑 전 의원과 김홍일 의원, 김영삼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등 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위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그리고 임창욱 전 대상그룹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계가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고 특히 박용성 전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고려됐습니다. 공직자 출신은 37명으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이 포함됐으며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등 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들도 사면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사태로 공적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 형 집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액 횡령과 특히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과거 관행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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