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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사고수습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유족에 대한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연기자>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여수 현지에 출입국관리 국장을 급파해 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출입국관련 기관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각 외국인 보호시설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윤조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외교부는 숨진 외국인들의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 공관과 해외 한국공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도 면제해 줄 것을 해외 공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방화 여부와 관련 없이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28명을 지난 11일 밤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KDI `공무원 퇴직금, 민간만큼 현실화해야`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담합, 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무원 퇴직금, 민간만큼 현실화해야`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출입국 심사 `최고`
인천공항의 첨단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별도로 `KISS`라는 상표로 출원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유의 상품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경태 기자> 한산한 모습의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입니다. 여권자동판독 시스템과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이 도입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예전같은 대기자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기자가 직접 얼마나 빨라졌는지 체험해봤습니다. 여권을 갖다대자 바코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즉시되고 위조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예전같은 출입국 신고카드작성 절차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새로 오픈한 출입국심사 종합관리센터입니다. 24개의 모니터로 출입국 상황전체가 확인되기 때문에 심사 대기자의 수급조절이 바로바로 확인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3분기 연속 국제공항협회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시스템에게 혁신적인 한국 출입국 시스템이란 뜻의 영문 약자인 KISS 란 명칭을 붙여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KISS는 또 2007년 UN 공공행정상에 출품돼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에게 첫 국가이미지를 좌우하는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KISS는 그 영어단어의 원 뜻 처럼 한국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첫 인사를 건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준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9일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준근로자로 분류해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준근로자 보호방안`을 이달 하순쯤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9일 ‘특수고용직 노사관계는 매우 낙후돼있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특수고용직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호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노조가 아닌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단체가 사측과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설 물가 안정세
이제 설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2배이상 늘리는등 설물가 안정을 꽤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와 사과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일 기자> 설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주부들의 고민, 바로 차례상 차릴 비용 문제입니다. 차례상에 올라갈 주요 성수품의 가격동향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쇠고기의 경우 500그램당 가격이 지난 5일 3만6천9백원에서 8일에는 3만5천9백원으로 천원정도 하락했습니다. 돼지고기도 같은 기간 500그램당 가격이7천8백원에서 7천3백원으로 500원정도 낮아졌으며 갈치의 경우도 마리당 가격이 100원 정도 싸졌습니다.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쇠고기 등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2배까지 늘린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 배와 감귤 등 일부 과실류와 명태 등 몇몇 해산물 가격은 다소 올랐습니다. 배의 경우 10개 당 가격이 지난 5일 3만3천7백원에서 8일에는 3만4천4백원으로 700원 올랐습니다. 또, 감귤도 같은기간 10개당 가격이 2천8백원에서 3천원으로 약 200원가량 올랐고 명태 한 마리당 가격도 백원정도 오른값에 거래됐습니다. 정부는 설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 보유물량의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농협과 수협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설 성수품 가격 비교적 안정세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최고 두배까지 늘려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성수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태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대책시행 첫날인 지난 5일 500그램에 3만6천957원 하던 것이 8일 현재 3만5천970원으로 2.7%하락했으며, 돼지고기도 같은 기간 7.2% 하락했습니다. 다만, 배와 감귤등 일부 과실류와 명태 등 일부 해산물 가격은 저장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는 관련 농수산물의 조기출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설` 값싸고 편안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 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제수용품가격 상승과 교통체증은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물가는 잡고 교통체증은 시원하게 뚫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쌀과 밤, 쇠고기 등 22개 품목의 공급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고 농협, 수협, 축협을 통해서 제수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22개 품목은 특별단속도 실시해 가격폭등을 미리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우러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짧은 설 연휴로 예년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귀성객이 집중될 16일부터 닷 새동안 열차와 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전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객차 수를 하루 평균 820량 늘려 5천936량을 운행하며, 전세버스 8백대와 고속버스 예비차 97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밖에 은행과 백화점 등 범죄 우려 지역은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자부에 24시간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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