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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심속의 봄, 양재동 꽃시장
도심속의 봄, 양재동 꽃시장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마약 `뿌리 뽑는다`
최근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중간 유통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등을 밝혀내는 최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와 경유지를 역 추적하는 방식의 첨단 수사기법입니다. 촉매나 제조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불순물의 비율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가능한 수사기법이기에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마약수사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역추적이 가능한 마약류는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건강식품을 가장한 마약성분함유 약품, 그리고 엑스터시같은 환각성 신종마약류 등입니다. 마약과 같은 국제범죄 단속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각각 2명씩 배치됩니다. 아울러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식 후보확정 이전부터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오늘의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카르텔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에 경쟁을 확산하는 등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사고수습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유족에 대한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연기자>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여수 현지에 출입국관리 국장을 급파해 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출입국관련 기관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각 외국인 보호시설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윤조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외교부는 숨진 외국인들의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 공관과 해외 한국공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도 면제해 줄 것을 해외 공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방화 여부와 관련 없이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28명을 지난 11일 밤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무원 시험도 `논술`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 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 놨습니다. 강석민 기자> Q> 공무원 시험 유형이 달라진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네, 여러 과목을 통합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통합형 논술`이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입됩니다.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으로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위한 응용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며 고등고시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뤄집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방식은 `공직예비시험`으로 전환 됩니다. 이는 채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 뒤, 일선 부처들이 후보자군들에 대한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는 방식으로 공무원 선발권이 일선부처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수험생은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정책도 제시했습니까? A>네, 인사위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이하의 초등학교 미취학 전으로 늘렸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직과 계약직. 고용직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공무원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과 별정직 일부는 경력직으로,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일부는 비경력직으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
공무원 연금 KDI 연구용역 발표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출입국 심사 브랜드 `KISS` 탄생
인천공항의 첨단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별도로 `KISS`라는 상표로 출원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유의 상품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경태 기자> 한산한 모습의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여권자동판독 시스템과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이 도입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예전 같은 대기자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기자가 직접 얼마나 빨라졌는지 체험해봤습니다. 여권을 갖다대자 바코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즉시되고 위조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예전 같은 출입국 신고카드작성 절차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새로 오픈한 출입국심사 종합관리센터. 24개의 모니터로 출입국 상황전체가 확인되기 때문에 심사 대기자의 수급조절이 바로바로 확인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3분기 연속 국제공항협회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시스템에게 혁신적인 한국 출입국 시스템이란 뜻의 영문 약자인 KISS 란 명칭을 붙여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KISS는 또 2007년 UN 공공행정상에 출품돼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에게 첫 국가이미지를 좌우하는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KISS는 그 영어단어의 원 뜻처럼 한국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첫 인사를 건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청렴실천 결의대회
건설교통부는 12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결의대회 를 개최했습니다. 12일 행사에서 건설교통부 직원들은 건설교통부가 직무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징계 처분은 물론 인사와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와함께 청렴실천 결의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청렴 나무에 이름표를 다는 행사`를 갖고, 청렴 나무를 건교부 현관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일본, 희망 공유하는 사회
우리 사회가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12일은 이웃나라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섭 홍보관> Q>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판 2030인 `일본 21세기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미래 전략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 일본 21세기 비전은 현재 일본이 장기전략 없이 이대로 흘러 갈 경우 `직면하게 될 위기상황`을 피해 보자는 취지에서 `피해야 할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에서 분석한 피해야할 시나리오란,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경제 침체와 축소가 일어나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전체의 활력소가 떨어지고 보호주의가 만연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을 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세계화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세계 경제 구도에서 일본의 비중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모든 계층의 희망마저도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희망격차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피해야할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일본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겁니까? A> `일본 21세기 비전`은 2030년 일본의 모습은 크게 `개방된 문
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담합, 독점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A>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2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보강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Q>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가 3년마다 연장돼 행정부담과 사업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제약업체 리베이트 등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시작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조사는 오는 14일 쯤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설 연휴 귀성길 17일 오전 가장 혼잡
경찰은 이번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17일 오전 9시∼낮 12시, 귀경길은 19일 낮 12시∼오후 6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부선 이용자가 37.6%로 서해안선 15.4%, 중부선 9.0%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고속도로 교통소통 상황을 확인한 뒤 이용노선을 결정해 출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재래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습 정체 지역 104개소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통소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6일 낮 12시부터 18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 나들목을 탄력적으로 통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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