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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고심 끝 국회 재의 요구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주로 어떤 경우에 제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는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당초 생각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한 재의 요구는 61건. 그러나 원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12월 가결된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 하나였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역시 17대 국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보공개강화 TF` 1차회의 열려
정부와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 1차회의가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정보공개강화 TF는 지난 5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정보공개강화 TF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문화ㆍ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 예술시장은 해외시장개방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전문인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국제 무역협정과 한류 영향으로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 졌지만 외국인에 의해 이뤄지는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번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감정까지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소득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 예술시장의 참여도는 높아졌지만 주관적인 감정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작품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 문화 예술 전문인력 현황을 감안해 문화관광부가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한국문학 외국어 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외국어 최고급 번역가를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국문학을 번역 출간하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영어 불어 독일어 등으로 편중 되어 있는 한국문학 번역을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8개 언어권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술 작품에 무분별한 감정평가를 없애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전문 감정평가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한국문화 예술을 이끌어 갈 신진유망 예술가와 작곡전문 인력, 예술 영재교육 인력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분야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예술품 복원 전문 인력 등 희소 인력의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불법에는 원칙 대응
31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정부는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해 농성을 벌인 이랜드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서 13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만입니다. 지난 19일 협상 결렬 이후 사실상 대화가 중단됐던 이랜드 그룹 노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섭 재개를 시도했지만 교섭 장소와 대표자 참석 문제 등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번번이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노조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시금 불법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 25일 이랜드 계열 매장에 대해 영업장 강제점거 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사흘 뒤에, 또 다시 불법행위를 택한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랜드 일반 노조에 이어 뉴코아 노조의 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 농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랜드 노조의 매장 재점거에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8월중에 3백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 알고 있습니까? 요금 늘고 있는 신종전화하기에 대해 정부가 나섰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근절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범인 검거한 경찰서를 방문하여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 알아본다. 소비자정보보호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상담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금융사기 피해 유형을 소개하여 예방법을 알려준다. - 법률 대 발견 바쁜 업무시간, 친구나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화장실에서... 언제 어느때고 귀찮게 구는 스팸 문자. 이쯤되면 자유롭고 싶을 법도 한데... 스팸 문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소개와 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스팸트랩 강화란 무엇인지, 또 스팸문자 차단방법과 금지어 Top10에 대해서 소개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마음의 쉼터, 그 곳의 여름 ②
주부 가치의 재발견 - 품앗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정을 쌓아가는 품앗이 마을이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과천 품앗이의 김명자위원장을 만나봅니다. 마을 안에서 대가족의 정을 느낍니다. 육아에서 교육, 문화까지, 마을 안에서 함께 해결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형마을을 알아봅니다.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위해 익숙한 도시생활을 벗고 산골마을로 들어간 엄마아빠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건강한 생활, 김정은씨네 이야기를 행복한 가족에서 만나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태백산맥을 잇는 정암터널 공사 현장(`72)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재의 요구
정부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에 관합 법률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선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전쟁 희생자 지원하기 위한 두 개 법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쟁 희생자 지원에 대한 대안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거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 회의 하루 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수정안. 문제는 수정안이 먼저 가결되면서 정부와 국회 행자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현실적인 입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3가지. 먼저 수정안은 강제동원돼 사망한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와 국회 행자위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수정안대로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이 지급될 경우 생존자는 약 4만명, 무려 2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예산이 소요되지만 정부와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생환 뒤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환 뒤 사망한 사람이 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3천5백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6.25 참전용사,월남전 참전용사 등 유사사례 피해자까지 지원금 요구에 나서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이 경우 최대 5조원 가량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본격화`
올해 우리나라가 유치에 나선 4대 국제행사 가운데 이제 2012년 세계박람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꼭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최지 결정이 4개월여 남은 현재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유치지원위원회 모임에서 유치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는 장관급의 사절단 2개 조직을 구성해 BIE 회원국들에 곧 파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유럽과 강력한 경쟁도시인 모로코 탕헤르의 텃밭으로 꼽히는 중동·아프리카 등에도 들어가 회원국 표심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최근 BIE 회원국이 종전 98개 나라에서 에콰도르, 파키스탄, 시리아 등 세 나라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101개 나라로 늘어난 것도 유치활동 때 고려할 점입니다. 우리 유치위원회도 각종 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유치열기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피서지에 홍보관을 개설하거나 BIE 회원국 청소년들을 초청해 열리는 국제청소년 축제, 유치다짐대회 등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여수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국제심포지엄에 BIE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많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에게 여수의 개최역량과 국민적 열기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국제심포지엄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와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빈민구제활동으로 유명한 유누스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재의 요구`는?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주로 어떨때 제출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확정하게 되면 대부분 정부는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당초 생각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고심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의 요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행사한 재의 요구는 61건. 그러나 원안이 가결된 것은 2003년 12월 가결된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 하나였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역시 17대 국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불합리한 제도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개방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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