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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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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경찰, 교통안전 `4대 핵심과제` 추진
경찰청이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경찰이 정한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는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과 음주운전 강력 단속, 노인 보행자 안전 확보, 대형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경찰은 이달초부터 연말까지 이륜차 인도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주당 1회 불시에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현란한 춤사위 - 부산 기장 멸치잡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의 달 5월! 포근해진 날씨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요즘! 평소보다 더욱더 빈번히 추락, 충돌, 화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영국과 스웨덴의약 3배가 넘는 실정! 그리고 한 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해도 무려 2조 136억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어린이의 야외 활동과 가족 소풍이 이어지고 있는 5월! 평상시 지켜야 할 노력과 외부에서 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안전기동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보도와 달리 ‘호응도 높아’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킨 산업기술단지, 이른바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해 전국 14곳에 테크노파크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일 테크노파크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테크노파크에 설치된 값비싼 첨단장비의 가동률이 20%에 그치고, 사업 중복으로 인산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면서 테크노파크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다른 사업과 구분없이 기사화돼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의 비용과 장비 가동률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의 강혜정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중앙일보는 10조원이 투입된 테크노파크의 장비 가동률이 20%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Q2> 중앙일보는 또 테크노파크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이 심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민만 피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법안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깁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지연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마저 그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57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분의 1 수준인 19개에 그쳤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민만 ‘피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법안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지연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마저 그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57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분의 1 수준인 19개에 그쳤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연착륙` 성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취임 이후 1달 동안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관료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좋은 결과를 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다며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구체적인 구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시작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취임 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취업지원우수대학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문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개방과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A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의견조율을 위한 역할도 빛을 발했다는 평입니다. 한 총리는 FTA 반대론자들에게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서도 긍정적 대안 도출이라는 전제하에 반대단체들과 면담을 추진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여야를 구분없이 접촉하며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섣부르게 수라는 점수를 성적표에 찍기에는 이릅니다. 취임 1달, 난제들을 무난히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의 한덕수 국무총리,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입법문제와 으레 나타나는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어떻게 매듭지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책
노무현 대통령, 군장병 유가족 초청 위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군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 수행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과, 2003년 3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그리고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전사자 고 윤장호 하사의 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군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 수행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과, 2003년 3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그리고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전사자 고 윤장호 하사의 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
친일 반민족 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환수 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이병길,민영휘 등 총 9명이며, 이들의 토지는 총 254,906 ㎡로 공시지가로는 총 36억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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