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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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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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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 기념사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 기념사(장소: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어울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최근 연이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죠.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홍성과 대전, 금산 등 전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이재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해당 기사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지원을 최대 3천 6백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결국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는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행정안전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해 지원금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는데요.4월 19일까지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현재 법제처에서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법령 개정과 별도로 2022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호우, 태풍, 대설 피해 발생과 관련해 주택피해 복구 비용을 상향해 지원했었는데요.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금이 적용될 예정이고요.이에 더해 금융당국에서도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부터 특별 채무조정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2.국가유공자 남아있는데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종료? 오해와 진실은 국가보훈처에서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보훈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을 설립했는데요.24시간 장기요양서비스와 8시간 주간보호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현존하는 6개의 주간보호센터는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
美, 낙태약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글로벌뉴스입니다.1. 美, 낙태약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미국 정부는 경구용 낙태약, 즉 임신중절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의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이렇게 되면 23년간 쓰였던 미페프리스톤의 판매가 중단되게 됩니다.미국 법무부는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녹취 카린 장-피에르 / 美 백악관 대변인"우리는 이 결과에 대비했습니다. 모두 보셨듯이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또 이번 결정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녹취 카린 장-피에르 / 美 백악관 대변인"이번 결정은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박탈하고,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합니다."한편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는데요.법원의 결정이 엇갈린 가운데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안은 머지않아 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2. 베이징, 황사 습격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짙은 황사가 습격했는데요.베이징 전역의 공기질지수는 최악의 등급인 6급을 기록했습니다.도심에 있는 아파트와 빌딩이 뿌연 먼지 속에 어렴풋이 윤곽만 보일 정도인데요.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이른 아침부터 짙은 황사로 물들었습니다.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모래 바람 때문에 눈을 뜨
강릉 산불 급속 확산···소방대응 3단계 발령
임보라 앵커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순식간에 커지고 있습니다.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 대응 중인데요.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윤현석 기자!윤현석 기자(장소: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네, 저는 소방자원 집결지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조금 전부터 이곳 강릉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캐한 연기를 맡을 수 있어 큰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산불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소나무가 부러지면서 전깃줄을 건드렸고, 이때 발생한 불씨가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소방당국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강원 동해안 전역에 내려진 강풍경보 때문인데요, 특히 화재 현장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이때문에 산불 진화헬기의 이착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임보라 앵커네,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고요?윤현석 기자네, 그렇습니다.산불이 민가로 번지자 소방 당국은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오전 9시 18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다시 9시 43분 대응 3단계로 격상한 건데요.산불로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대응 3단계가 내려지면서 5개 이상 시군구의 소방자원이 동원됐는데요.오후 1시 기준 소방차 330여 대와 소방진화인력 1천8백여 명이 진화작업에 투입됐습니다.이와 함께 전국 소방동원령 2호도 함께 발령된 상황입니다.임보라 앵커계속해서 불길이 번지고 있는 만큼 피해도 커질 것 같은데요,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윤현
국무조정실, 제15회 국무회의 결과 (4.11)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화요일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무조정실, 제15회 국무회의 결과 (4.11)먼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입니다.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언급하면서 ‘엑스포는 부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 말했습니다.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최지 최종 투표까지 여덟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각국의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정부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길 거듭 당부하였습니다."회의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오는 6월 22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폐쇄회로TV, CCTV 설치 의무를 어기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녹취 조용만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장소: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어울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연락채널 '불통'···"강한 유감···북, 스스로 고립"
임보라 앵커북한이 지난 7일부터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정기 전화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은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남북연락채널 전화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권 장관은 "북한이 그동안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데 이어, 아무런 설명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실제 지난해 11월, 통일부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주민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 전달을 계속 시도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접수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최근, 개성공단 출퇴근용 버스가 우리 측과 협의 없이 개성 시내에 운행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포착됐고, 지난 6일 통일부도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에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권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도 강력히 비판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권영세 / 통일부 장관"'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거짓···용산 집무실 '철통 보안'"
임보라 앵커최근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못박았습니다.또 대통령과 참모 모두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용산 집무실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미국의 주요 언론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도,감청을 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대통령실은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한미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한미 국방 장관은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의혹을 논의했습니다.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최근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또 대통령실은 미 법무부가 문건 유출의 경위와 배후 세력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보안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 근무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한편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사안 조율을 위해 방미 길에 오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 전달할 의견은 없으며, 정상 회담과 한미 동맹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
뜨거운 감자 ‘양곡관리법’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왔습니다.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번 양곡관리법 주요 쟁점부터 대안까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단연 남는 쌀 매입의 ‘의무 조항’일 텐데요.어떻게 이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게 된 건가요?임보라 앵커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지난 6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는데요.일단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죠?임보라 앵커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도 확대됩니다.농업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2027년까지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만성적인 농업 인력 문제부터 디지털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까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임보라 앵커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을 우리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들도 발표됐습니다.중장기적으로 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올해 1∼3월 라면 누적 수출액이 같은 기간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1분기 수출액보다 14% 이상 증가했는데요.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임보
불공정 '벌떼 입찰', 공공택지서 퇴출
임보라 앵커'벌떼 입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공공택지에 낙찰되기 위해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 다수가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하는데요.정부가 이런 불공정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업체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공개 입찰로 진행되는 공공택지 개발.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많은 위장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하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합니다.'페이퍼 컴퍼니'처럼 서류로만 자격을 갖춘 위장계열사를 일제히 투입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입니다.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 13곳을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9월 1차 현장점검에서 10곳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올해 2월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른 건설사들의 위법 의심정황이 확인된 겁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벌떼 입찰 관행 관련)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LH나 SH가 조치를 취하면 소송 통해서 확정지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공정질서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벌떼 입찰 근절대책 발표 이후에도 등록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운영되던 곳입니다.실제 A사의 경우, 사무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대표이사는 모기업 부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B사도 현장점검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이 없었고,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된 상태였습니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법령 위반으로 기소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또, 이번 점검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318회)
윤 대통령 "조기 진화 총력···인명 피해 없도록 조치"
임보라 앵커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윤석열 대통령도 강원도 산불 상황을 곧바로 보고받았습니다.윤 대통령은 산불이 강풍에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언급하며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그러면서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강릉 산불 관련 상황점검회의(장소: 1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도 강원도 강릉 산불 관련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한 총리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쉽게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풍으로 인해 산불 진화 헬기를 띄우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강조했듯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인접 지역의 주민 대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 총리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특히,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인적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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