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방문판매업체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만 7천여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품 구입 후 철회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부 업체의 위법사례를 신고받아 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 시군구 및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필요하면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공조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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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개헌 공론화

정부는 이번 개헌 시안에 대해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적정시점을 판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시안 발표로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한 세 가지 개헌시안이 나오면서 개헌에 대해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 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논의결과에 모든 사람이 납득 한 가운데 찬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했습니다. 특히 장교수는 개헌의 공론화가 부각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에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대 박상철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4월로 미룬 것은 개헌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갖자는 의중이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안 발표로 정치권은 개헌의 찬반 입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토론의 장은 자연스럽게 마련 될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개헌의 찬반을 떠나 어떤 부분에서 개헌이 필요한 지를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며 공론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개헌이 꼭 필요 하다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부분이 않인 전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개헌 시안 발표로 개헌의 찬반을 떠나 공론화해야 한다는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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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계획서, BIE 전달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준비계획서가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IE 실무진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박람회 개최 여건과 계획이 담긴 실사계획서를 BIE 사무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서한과 정부가 개최를 보증한다는 자료를 비롯해 교통과 숙박대책, 박람회장 조성계획 등 종합적인 박람회 개최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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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6.5%까지 대폭 확대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6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실시해 2011년까지 지방 5급이상 여성공무원을 9.6%, 6급은 18.8%이상 임용해 전체적으로 16.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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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6.5%까지 대폭 확대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6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실시해 2011년까지 지방 5급이상 여성공무원을 9.6%, 6급은 18.8%이상 임용해 전체적으로 16.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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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해외홍보 주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늠할 현지실사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전 국민 표어를 공모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이번 표어공모를 계기로 여수엑스포에 대한 국민참여 열기를 돋운다는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유치홍보 표어들입니다. 현재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관건은 무엇보다 다음달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BIE, 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의 여수현지실사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는 것입니다. 또 BIE, 세계박람회기구에 가입한 세계 98개 나라에 대해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도 중요합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그 첫 단추로 해외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표어 공모를 지난 1월 하순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속에 입상작을 가린 유치위는 우수표어에 대해선 해외홍보에 적극 반영하려는 가운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는 이번 공모 입상표어를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행사에서 홍보표어로 쓸 계획이며, 입상표어들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국제대회 유치 경험 측면 등에서 이미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여수. 이제는 해외홍보와 국민참여 열기를 한꺼번에 끌어올릴 본격적인 도약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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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가 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 정부합동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03년 11월 감사이후 3년3개월만으로,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8개 중앙 부·청이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에서는 정부시책의 집행실태와 전북도의 역점사업, 재정 및 인사운영, 환경·보건복지 등 도정 주요시책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해·재난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등도 점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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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도 `법적 주민 지위 인정`

행정자치부는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따라 조례개폐청구권과 주민감사청구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와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거주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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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재직한 한명숙 국무총리가 7일 퇴임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소통과 어울림의 국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다른 위치에서도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배해수 기자>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국무위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2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도 참석자들을 서열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앉도록 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임사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총리로서 일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 이 참으로 영광스러웠고 보람이 컸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재임 중 추진해 온 정책들을 거론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 청사진을 만들어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과 평택미군기지이전 문제 해결 등은 평소 강조했던 대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과제들을 남기고 떠나는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이임식을 마친 뒤 200여명의 총리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밝은 표정 속에 퇴장했습니다. 여직원 30여명은 돌아가며 장미꽃 한송이씩을 직접 전달했고, 일부 직원들은 한 총리와 가벼운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임식을 끝으로 물러남에따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새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대행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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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년

노년의 고통 중 가장 큰 것이 `무위고`, 즉 일거리가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기자> 반찬을 담는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담길까 꾹꾹 눌러봅니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의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식당`. 종업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이 식당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종업원 모두가 도시락 만들기에 나섭니다. 인근의 결식아동에게 전해줄 도시락입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지만 내 손자 손녀같은 아이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이같은 노인자원봉사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가 대폭 활성화됩니다. 자원봉사와 공공부문 일자를 크게 늘려 노인들에게 소득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가 2004년 2만 5천개에서 올해 11만개로 늘어나는 등 매년 3만개씩 확대됩니다. 또 고령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해 일정기간 훈련을 받으면 해당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 나이를 근거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노인시험감독관으로 2천명, 노인주유원에 천명을 각각 고용하는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자원봉사축제를 개최함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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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계획 수립`

법제처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총 328건이며,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국회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법률안의 79%인 259건을 정기국회 전인 1~8월 사이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VISION 2030` 등 국가 주요 중,장기 발전계획 가운데 올해 안에 입법화가 가능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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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별담화

노무현 대통령이 8일 발표될 정부 개헌추진단의 개헌안 시안과 관련해 특별담화를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의 개헌 필요성과 공론화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오후 3시부터 30분동안 개헌안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가집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개헌추진단이 8일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시안과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입니다. 8일 발표될 개헌안 시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그리고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문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총리대행체제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권력집중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는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시안이 발표된 뒤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달말이나 4월초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발의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홍보수석은 현재 지방 단위별로 개헌관련 토론회가 시민사회 단체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면 법으로 개헌안 홍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홍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관련 특별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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