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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동안 당정 협의를 가져온 끝에 11일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요약되는데요. 질문1>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됐던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와 대전, 울산광역시 그리고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천안시 3개 동과 아산시 등입니다. 공개항목은 직접공사비와 설계비 등 기본형 건축비 5개 항목과 택지비와 가산비 등 총 7개 항목이며 시군구에 마련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 같은 내역이 공개됩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가 재개발과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25%이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2>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1건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1년 안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가 가산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
한국정책방송원
방통위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11일 오후 기자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4년 연임제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제안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올 상반기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잠시 후 2시 30분부터 `4년 연임 개헌`제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이는 지난 9일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에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헌법 개정은 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규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이
순간포착 - 129 희망봉사대가 떴다
전화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희망의 전화 129 직원들이 톨게이트에서 모금행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웃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말까지 실시되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민`의 뜻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이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개헌 여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선택`에 맞기겠다는 것이 개헌론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연임제로의 개헌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년 단임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럴까? 해답은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개헌 절차상 연임제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연임제로의 개헌은 요원한 일입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이 제안을 드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br
메달리스트의 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4년 연임` 개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선과 총선,지자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과 총선의 시점이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회가 20년 만에 찾아왔다며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울러 개헌 문제는 정치권과 학계,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됐으며 지난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b
4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경찰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4월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합동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이 불법화되기 전에 한몫을 잡으려는 변태 영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달 16일까지 오락실의 불법 경품과 상품권 환전과 상품권 재매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개헌 의견수렴 착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그리고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하며 낮 12시부터 방금 전인 1시 30분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은 여야 각 당 대표들이나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개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특히 아세안 플러스 쓰리 회의에 다녀오는 16일 이후에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연쇄회동을 갖고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배해수 기자의 보돕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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