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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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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등학교 입학식(`58)
한국정책방송원
해외언론에 `세일즈`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여수 실사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외국 언론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면서 유치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외국 언론을 상대로 유치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실사가 눈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여수의 빈틈없는 유치준비 상황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치위원회는 9일, 주한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고 그간 여수가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습을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외신기자들은 특히 실사 직전까지 한 달 동안 펼쳐지는 박람회 유치 기원 100만 명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오는 17일부터 4월12일까지 여수 등 전남 연안에서 어선과 요트 등 다양한 선박을 활용한 해상 퍼레이드 홍보계획에도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에서도 홍보부스를 마련하는 등 유치 세일즈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어 위원회는 오는 16일에는 외신기자들을 여수 현지로 초청해 유치를 위한 지역민들의 의지와 준비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사준비보고서에 지지서한을 첨부해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탰고,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전남도와 여수시 등의 관련 기관과 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다음달 9일부터 시작돼 여수 실사에서 실사단은 먼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3차례 프레젠테이션을 갖게 됩니다. 이어 11일 여수 현지로 이동해 박람회 후보지와 기반시설 건설 현장 등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제반 시설에 대한 평가
무인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해 윈도우화면에 접속,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무인발급기 PC전용관리 툴 개발과 이미 운영중인 암호화통신 기능을 확대·강화해,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허위과장 상가분양
상가 분양· 임대사업자들이 부당한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익성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상가 분양·임대와 관련된 광고 행위에 대해 부당성 여부를 직권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개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가 부당광고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수익률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수익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조건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재 임대분양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점포와 같이 장기간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대상 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분양 현장에 영세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대형 시공사의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소지하고 대형 시공사의 분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및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광고내용대로 보장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무엇보다도 분양계약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3대 주방,세제업체 담합 혐의 기소
국내 3대 주방ㆍ세제업체 간부들이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직권조사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3점 이상인 업체 가운데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내 정보`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떠돈다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사이버상에서 오남용 되고 있는주민등록 번호를 찾아 제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세중 기자> 행정자치부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주민번호를 찾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11일까지 한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열어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번호 이용 내역은 행정자치부나 전자정부,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휴면 계정이나 불필요한 사이트의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의 탈퇴는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바로 가능하지만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엔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해당 사이트에 보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원확인 절차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추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탈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법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해 윈도우화면에 접속해,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무인발급기 PC전용관리 툴 개발과 이미 운영중인 암호화통신 기능을 확대,강화해,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허위신고 `불이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실거래가 과세` 제도입니다. 이달 말이면 그 첫 예정 신고기한이 마감됩니다. 납세자들이 허위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평과세를 이뤄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달 말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을 앞두고 강도 높은 세원관리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고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매매한 것처럼 속여 거래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즉 이중계약서 작성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납세자는 실제로는 10억원에 집을 샀으면서도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2억원을 낮춰 8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인 뒤 다시 12억원에 팔았다가 적발됐는데, 국세청은 양도차익을 4억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전면 시행에 따라 이를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내의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주부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갈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04에서 2006년까지 3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벌점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4대보험 통합징수 찬성 69%
건강과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 22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비슷한 업무의 통합으로 운영비가 절감된다며 통합징수를 찬성했습니다. 또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징수통합기관은 국세청 산하에 둬야한다고 답한 찬성 의견이 68%로 반대의견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4.4% 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진실화해위, 국민방위군 사건 직권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지난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세~40세 장정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후방으로 집단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고 착복해 수만명이 아사 또는 동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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