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로`부정차단

앞으로 자연재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일어 나기 쉬운 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 2002년 태풍 라마순 상륙 시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군의원은 재해 복구 명목으로 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예산이 지원된 곳은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방파제와 선착장. 두 사람이 짜고 꾸민 허위신고의 결과였습니다. 양식업자 김 모 씨도 같은 해 태풍 루사 때 자연사한 전복을 태풍으로 폐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내역을 조작, 허위 신고해 정부의 예산을 타 낸 사례입니다. 이 같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청렴위는 재해 복구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통장이나 이장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기술자가 최초 피해내역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구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복구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 업체가 나눠서 공사를 맡는 분할시공과 설계변경의 남발을 막기 위한 사전통제 장치도 포함시켰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권고 사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결과를 청렴도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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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또 그 일자리들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 이 중 정부의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출되는 규모가 40만개, 시장에서 공급되는 일자리가 나머지 40만개입니다. 우선 올해 만들어지는 20만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13만 천개, 생활체육강사 등 청.장년층 일자리 6만 5천개가 만들어집니다. 또 문화재관리원 등에 노년층 및 장애인도 5천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2천억 원. 지난해 1조 4천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를 크게 늘린 후 이를 기반으로 시장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구직자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지자체와 연계해 사회서비스 포털사이트와 노동부 워크넷에서 일자리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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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리굴 문화마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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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업체 조사결과 발표 예정

한편 공정위는 정유사들에 이어 곧 교복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SK네트웍스와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사와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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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악, 대중에게 손짓하다

국악이라 하면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에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국악인들이 현대적 감각을 덧 씌워 만들어 내는 크로스오버 국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 각국은 토속 음악의 산업화ㆍ대중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크로스오버 국악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국악 발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것이 국악인들의 목소리.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해 9월, 전통예술팀을 신설해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달라진 모습으로 대중에게 손짓하는 국악의 세계를 살펴보고 보전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국악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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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소식(`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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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으로 구성된 세무조사팀 신설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고급의상실 등을 전담조사하기 위해 여성으로만 구성된 세무조사팀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여성 세무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오는 28일부터 상설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류매장이나 병.의원 등은 여성이 조사하기에 적합하다는 점과, 국세청내 여성인력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여성 세무조사팀의 운영 성과를 살펴 전국 각 지방국세청으로 여성전담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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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등 수산자원 회복 본격 추진

올 한해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근해에서 적정수준을 넘어선 업종의 어선수를 줄여나감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홍어와 참조기, 대구 등 3개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2천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까지 수산자원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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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세계수준 육성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정부가 실사단의 대구 현지 방문을 앞두고 육상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이내 우리 육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전천후 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연 기자>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한국 육상의 비전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 선수를 발굴해 2년동안 해마다 5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체력장 폐지로 위축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체육 진흥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육상경기연맹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 정부차원의 육상발전 계획과 육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이번 발전 방안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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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방지 위해 `CCTV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 있는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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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론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 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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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세계수준 육성

22일부터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실사가 시작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문화부가 육상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명연 기자> Q>육상중장기 발전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오는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육상 수준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림픽에서 그간 획득한 메달 수만 봐도 마라톤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에 불과해 아시아에서도 부진한 편입니다. 또 육상영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 육상선수의 저변도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체계적인 글로벌 육상인재를 발굴하고 학교 체육활성화를 통해 육상저변 인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수 육성체계를 다양화 하고 육상발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Q>22일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실사단이 도착하는데, 대회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A>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실사단이 22일 저녁 도착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이와 함께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또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선수 발굴과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차세대 체육인재 육성 프로젝트, NEST를 통해 육상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우수선수로 발탁되면 2년동안 최고 5천만원까지 훈련비를 최장 10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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