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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계획 수립`
법제처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총 328건이며,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국회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법률안의 79%인 259건을 정기국회 전인 1~8월 사이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VISION 2030` 등 국가 주요 중,장기 발전계획 가운데 올해 안에 입법화가 가능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거주외국인도 `법적 주민 지위 인정`
행정자치부는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따라 조례개폐청구권과 주민감사청구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와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거주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 특별담화
노무현 대통령이 8일 발표될 정부 개헌추진단의 개헌안 시안과 관련해 특별담화를 갖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의 개헌 필요성과 공론화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오후 3시부터 30분동안 개헌안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가집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개헌추진단이 8일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시안과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입니다. 8일 발표될 개헌안 시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그리고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문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총리대행체제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권력집중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는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시안이 발표된 뒤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달말이나 4월초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발의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홍보수석은 현재 지방 단위별로 개헌관련 토론회가 시민사회 단체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면 법으로 개헌안 홍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홍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관련 특별담화를
새로운 `시작`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재직한 한명숙 국무총리가 7일 퇴임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소통과 어울림의 국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다른 위치에서도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배해수 기자>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국무위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2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도 참석자들을 서열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앉도록 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임사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총리로서 일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 이 참으로 영광스러웠고 보람이 컸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재임 중 추진해 온 정책들을 거론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 청사진을 만들어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협약과 평택미군기지이전 문제 해결 등은 평소 강조했던 대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과제들을 남기고 떠나는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이임식을 마친 뒤 200여명의 총리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밝은 표정 속에 퇴장했습니다. 여직원 30여명은 돌아가며 장미꽃 한송이씩을 직접 전달했고, 일부 직원들은 한 총리와 가벼운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임식을 끝으로 물러남에따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새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대행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자부,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6.5%까지 대폭 확대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6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실시해 2011년까지 지방 5급이상 여성공무원을 9.6%, 6급은 18.8%이상 임용해 전체적으로 16.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해외홍보 주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늠할 현지실사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전 국민 표어를 공모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이번 표어공모를 계기로 여수엑스포에 대한 국민참여 열기를 돋운다는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유치홍보 표어들입니다. 현재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관건은 무엇보다 다음달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BIE, 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의 여수현지실사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는 것입니다. 또 BIE, 세계박람회기구에 가입한 세계 98개 나라에 대해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도 중요합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그 첫 단추로 해외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표어 공모를 지난 1월 하순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속에 입상작을 가린 유치위는 우수표어에 대해선 해외홍보에 적극 반영하려는 가운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는 이번 공모 입상표어를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행사에서 홍보표어로 쓸 계획이며, 입상표어들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국제대회 유치 경험 측면 등에서 이미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여수. 이제는 해외홍보와 국민참여 열기를 한꺼번에 끌어올릴 본격적인 도약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거주외국인도 법적 주민 지위 인정
행정자치부는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조례개폐청구권과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 및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거주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수세계박람회 시민 슬로건 최종선정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늠할 현지실사가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전국민 표어를 공모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이번 표어공모를 계기로 여수엑스포에 대한 국민참여 열기를 돋운다는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바다를 향해, 미래를 향해, 여수를 향해. 여수, 대양으로의 새 시작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유치홍보 표어들입니다. 현재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관건은 무엇보다 다음달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BIE, 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의 여수현지실사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는 것입니다. 또 BIE, 세계박람회기구에 가입한 세계 98개 나라에 대해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도 중요합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그 첫 단추로 해외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표어 공모를 지난 1월 하순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속에 입상작을 가린 유치위는 우수표어에 대해선 해외홍보에 적극 반영하려는 가운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는 이번 공모 입상표어를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행사에서 홍보표어로 쓸 계획이며, 입상표어들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국제대회 유치 경험 측면 등에서 이미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여수. 이제는 해외홍보와 국민참여 열기를 한꺼번에 끌어올릴 본격적인 도약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비자역량지수` 개발 착수
소비자들의 각종 거래역량이나 책임, 지식역량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지수화하는 `소비자역량지수`가 개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보완과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소비자역량지수를 정책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역량지수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 전국적인 조사를 시범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소비자역량지수 개발은 향후 정책방향이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주권 확보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처음으로 외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일본 중앙부처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행정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본공무원들은 이번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혁신 전략과 성과 그리고 인사제도 혁신경향과 전자정부 구축현황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 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해 양국 공무원간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비자들의 각종 거래역량이나 책임, 지식역량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지수화하는 `소비자역량지수`가 개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보완과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소비자역량지수를 정책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역량지수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 전국적인 조사를 시범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소비자역량지수 개발은 향후 정책방향이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주권 확보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가자!여수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늠할 현지실사가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전국민 표어를 공모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이번 표어공모를 계기로 여수엑스포에 대한 국민참여 열기를 돋운다는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바다를 향해, 미래를 향해, 여수를 향해. 여수, 대양(大洋)으로의 새 시작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유치홍보 표어들입니다. 현재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관건은 무엇보다 다음달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BIE, 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의 여수현지실사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는 것입니다. 또 BIE, 세계박람회기구에 가입한 세계 98개 나라에 대해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도 중요합니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는 그 첫 단추로 해외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표어 공모를 지난 1월 하순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속에 입상작을 가린 유치위는 우수표어에 대해선 해외홍보에 적극 반영하려는 가운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는 이번 공모 입상표어를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행사에서 홍보표어로 쓸 계획이며, 입상표어들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국제대회 유치 경험 측면 등에서 이미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여수. 이제는 해외홍보와 국민참여 열기를 한꺼번에 끌어올릴 본격적인 도약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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