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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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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속의 작은 갯마을
한국정책방송원
시민도 `함께 뛴다`
앞서 보신대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BIE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여수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비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여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열기도 뜨겁습니다. 시민들은 그 동안 유치노력의 일환으로 펼쳐온 `질서`, `친절봉사`, `청결`, `도시환경정비`등 4대 시민운동에 대다수가 참여하며, 실사단 맞이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화장실 깨끗하게 꾸미기를 비롯해 도로나 가로수 청소 등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같은 참여열기 속에 최근 여수시가 시민 99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보면, `4대 시민운동 동참`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 동참`이 27%, `적극 동참`이 54%로 시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참여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실사 기간 중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여수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 BIE 실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유치열기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BIE 현지실사 조사항목에는 개최희망도시 시민들의 유치의지도 포함돼 있어 이같은 시민참여 열기는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끌어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BIE 실사단 방문기간 동안 거북선대축제도 함께 열어 유치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수 유치 `자신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다음달 9일부터 닷새간 여수와 서울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아 기자> 세계박람회 후보지의 개최능력과 유치의지를 점검하는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여수 현지실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여수 현지에서 진행되는 BIE 실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쟁국가들에 비해 우월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올림픽.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세계최고의 IT 첨단기술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 박람회는 환경보존을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이슈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현지실사에는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과 회원국 대표, 사무국 직원 등 7명의 실사단이 참여합니다. 실사단은 현지실사에서 전반적인 개최계획을 점검하고 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열기 등 현장상황을 파악해 그 결과를 오는 6월 파리 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위원장은 박람회 개최는 12월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번 실사결과가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2012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795만명의 관람객 유치는 물론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9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 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천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천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 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UCC 지침`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UCC 지침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가 21일 오후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문화관광부는 UCC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건전한 UCC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UCC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1일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UCC 저작권 지침을 최종 완성해 UCC 제작자와 서비스 제공자, 일반인 등에게 보급하고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자사이기주의 전형`
노무현 대통령은 KBS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사이기주의라며 경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KBS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KBS가 최근 방송 80주년 등과 관련한 특집방송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사이기주의이자 전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KBS가 국회의원 60여명을 통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짐임과 관련해,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당부처에서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장, 비상임이사 등을 선임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관련 각종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청와대는 이 법의 본 뜻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도와 편성에 대해 간섭하자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KBS의 경우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이고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니 만큼 경영투명성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의원 61명은 KBS, EBS를 공공기관운영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10개 여행사 적발
여행상품 판매시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추가 경비를 받은 10개 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 경비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여행사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롯데관광개발 등 6개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ㆍ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1,0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1,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수산업 ‘자생력 높인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올 한 해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산업 정책은 우리 수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활력있는 수산업, 살기 좋은 어촌`이라는 목표 아래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시장개방 확대, 수산자원 감소 등 현재의 어업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인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1조 9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 어촌과 섬마을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환경자원을 활용해 꾸민 어촌체험마을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같은 어업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참여정부 이전과 비교해보면, 참여정부 수산정책 성과 도시가구소득 대비 어촌소득은 지난 2002년 64.4%에서 지난해엔 71.8%로 향상됐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도 2002년 52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엔 913만명으로 무려 18배나 늘어났습니다. 해수부는 또 우리만의 독특한 가공산업과 유통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중장기 정책을 잘 이끌어 내실있는 수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민통선 ‘축소‘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천 8백만평이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킬로미터 이내였던 민간인 통제선이 10킬로미터 이내로 줄고 개발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였던 제한보호구역도 500미터 이내로 축소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등 성격이 비슷한 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력 위주의 군을 정보. 지식 중심의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8만 명의 병력을 2010년에는 64만 명, 2015년에는 56만 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가 정책과 군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군 구조 개편으로 인력이 줄어듬에 따라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와 방호임무는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2012년까지 전주 인근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미 2005년 6월에 이전 결정이 났던 7개 소속 기관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천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천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해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참여정부 4년 집대성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5회에 걸쳐 게재될 이 자료집을 통해 참여정부의 공과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총동원돼 집필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이라는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적 성과는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민생과 한미FTA, 부동산과 언론정책 등 그동안 뜨거운 논쟁과 함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러왔던 주요 이슈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25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자료집이 참여정부 4년과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자료집은 완성본이 아니며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해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 각 수석실별로 집필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자료집 구성체계는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 준비 과정에서 직접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자료집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정책백서시리즈, 국정홍보처에서 국정브리핑에 게재 중인 `부동산 실록`등은 가칭 `참여정부 총서 시리즈`로 묶여 출간 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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