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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희망찾기 가족찾기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흔히 명절이 가까워지면 나라에서도 시장 물가도 조사하고 혹 임금이 밀린 근로자들은 없는지 살피기도 하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명절만큼은 모두가 넉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보살피고 챙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명절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KTV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명절을 앞두고 더욱 그리운 우리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제주도, 특별재난구역 선포 예정
정부는 제 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대통령 재가가 나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받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의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인정보, 책임있게 관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라며 관리를 책임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무조건 정보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모으되 법적으로 확실히 규제하고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다, 관리를 책임 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전자정부 성과를 언급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만 가지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의 공무원수 증가에 대한 비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 품질을 갖고 생각해야지, 자꾸 사람 숫자 늘어난다고 IT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관념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영양사와 양호교사가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책임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신분을 부여하는 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참여정부 전자정부 성과 보고대회 개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자정부 박람회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자정부 성과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분야별 추진실적과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20일은 아시아 국가의 전자정부 우수사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보관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전자정부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참여정부 전자정부사업 성과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단시간에 세계 전자정부 순위 상위권을 휩쓸면서,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기자>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본격 진행된 전자정부사업. 당시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4개 분야에 걸쳐 31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제는 91% 정도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사업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각 부처의 민원처리가 간편해졌습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과 호적정보 등 마흔 두 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 신청시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곱 종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들의 민원 서류 발급도 간편해졌습니다. 현재 32종의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홈텍스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약 80%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백일흔여덟개의 민원상담 콜센터를 110번 대표전화로 통합해 원스톱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UN의 세계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2004년부터 2년간 5위를 차지했고, 미국 브라운대학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198개국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와 각국의 방문이 증가하는
노 대통령, ‘태풍 피해 긴급 복구’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해 `우선 시급한 것은 긴급 지원과 긴급 복구`라며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되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자연재해의 장기적 대책에 대해 `이런 재난을 겪고 나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앞으로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재난 보상과 관련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창설해서라도 보통 피해의 70~80%는 보상이 되도록 전체적인 틀을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위파` 철저 대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벌써 12호 태풍 `위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리로 인한 피해 복구와 함께 북상중인 위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태풍 나리가 쓸고 간 제주와 남부지방의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 실종자는 모두 20명.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제주도에서는 곳곳에서 도로가 파손됐고 가옥이 물에 잠기는가하면,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상황을 정리해보면 전국적으로 주택 3백여세대가 침수돼 7백 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2만여 헥타르, 전국 도로와 하천 34곳이 침수 유실됐습니다. 여기에 제 12호 태풍 위파가 북상 중이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나리에 의한 피해복구와 위파에 대한 대비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정부는 피해지역의 유실된 도로와 가옥복구에 군,경 등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극심했던 제주도는 17일 오전부터 관내 해병부대와 공무원 천 여명이 투입돼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해안도로와 시가지 널린 쓰레기 처리작업과 도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과 경남 지방등 남부지방에도 군,경 관계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 도로복구와 가옥정리는 물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위파의 영향권에 놓이면 그 피해는 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상중인 위파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발탁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성경륭 정책실장 내정자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특화 산업 발전 전략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주도해 왔습니다. 천 대변인은 `학자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으로, 이론적 토대와 행정 일선에서 축적해온 경륜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추석연휴 음주운전 급증.주의 당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매년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치사율과 부상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추석 연휴 교통사고 만815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86건으로 평상시보다 13.2%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평상시에 비해 6.7%가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모집.채용시 연령차별 금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연령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할 경우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는 특례법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단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1차 국가기본계획과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평가및 향후 계획안등이 보고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추석 제수용품 고르는 법
추석 제수용품 고르는 법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법령정보시스템 달라진다
각종 법률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법제처는 인터넷으로 국민이 원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 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방안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개별적 관리하고 있던 법령정보를 국민의 수요에 맞춰 분야별로 재분류해 통합관리함으로써 누구나 입법취지와 판례 등을 손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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