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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 보호('71)-사랑의 열매 모금운동('71)-측우기 일본에서 반환('71)-월남으로 석회 수출('71)-제1회 전국시장상품 종합전람회('71)-서울여상의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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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선용 시비는 정략적인 공세
다음은 16일 있었던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며 어짜피 정당정치인데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런 비방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19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하는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아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정자치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방도의 굴곡도로를 직선화 하는 선형개량사업과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천 609억 원을 투자해 25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천 822억원을 투자해 929개소를 정비하는 등 총 3천762억원을 투자해 천 581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권위, `여직원 결혼퇴직 관행 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나운서와 사무직 등 대전방송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라고 대전방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전 계약직 아나운서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내부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직원 7명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결혼퇴직 관행이 확인됐으며 현재 남성 계약직의 경우 16명 중 12명이 결혼했지만 여성 계약직은 6명 모두 미혼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략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이,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EAFTA 활성화 위한 연구 제안
14일는 또, 한중일 세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간의 회의도 열렸는데요, 특히,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EAFTA, 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북핵문제에 대해 각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아세안 +쓰리 정상회담 소식을 이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AFTA, 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후속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원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EAFTA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과학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를 설립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각국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가국 정상들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의 별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대처와 마약통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협상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나무 숨결을 찾아
지방재정 상반기 풀려 -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는 총 18조원 올해 주요 투자사업비 34조원 중 52%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의 30.4%를 투입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시행이 수월하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를 의뢰하는 사업자가 하청 업체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지급에 동의한 사업자는 경쟁입찰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이월사업에 대해선 예산배정을 2월말에서 1월말로 앞당겨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규제개혁 필요사항` 신고하세요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는 공모에는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제안은 온라인과 E-mail, 우편·팩스나 방문접수로 할 수 있으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전진의 맥박(`67)
지자체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는 지역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8조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주절차가 쉽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약속한 원도급자에게는 경쟁입찰심사 과정에서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사회적일자리 1만2천명으로 확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간병과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 희망자들은 지방노동관서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정위, 식품·가구업계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와 설탕, 정유에 이어 식품과 가구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부당행위의 피해가 큰 업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구와 식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종에 대해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담과 질의가 접수된 내용, 자체 확보한 정보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가격 담합 등 전방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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