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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브리핑
20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업무추진 탄력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번 개각은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이뤄진 만큼 해당 부처의 핵심 업무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문화부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화부 차관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된 만큼 누구보다 부처의 업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7월에 결정되는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스크린쿼터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됩니다. 허술한 일처리를 지나치지 않는 김 내정자의 성향에 따라 국책사업 진행은 흔들림 없이 추진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 된 강무현 현 차관은 해운, 항만, 수산 등을 두루 거친 정통 해양수산 관료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와 한미 FTA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특히 차관 재직 시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와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 했던 경험을 살려 부산 광양항 물류단지 외국기업 유치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장으로 내정된 남기영 차장은 26년 동안 법제처에 만 근무 했던 법제맨입니다. 법제처가 주력해 추진 해온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와 법제정화 사업 즉 입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시스템을 한번에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제맨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빛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처 처장으로 내정된 김정복 차장 보훈처가 작년부터 중장기 보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보훈 발전 기
노무현 대통령, 4개부처 개각 단행
노무현 대통령은 4개부처 장관과 2곳의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에는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올해 58살로 문화관광부 차관과 세계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무현 현 차관이 승진발탁됐습니다. 56살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제처장에는 남기명 차장이 승진했습니다.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도 김정복 현 차장이 승진했습니다. 올해 61살로 국세청 부산지방 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냈습니다. 행정자치부 제2차관에는 한범덕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발탁됐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 사무총장과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차관에는 반장식 재정운용실장이 승진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관용.책임의 정치`
19일 오전 서울 수유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는 47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며 협력의 수준을 연정이나 대연정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협력의 수준을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7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관용과 책임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가 필요합니다. 관용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승자에게 확실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있게 일하게 하고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협력의 수준을 연정,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타협이 되지 않는 일은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19 혁명이 참으로 값진 승리의 역사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자 믿음의 뿌리라면서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영원히 기념하고 4·19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물려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임기 중 처음으로 4.19 기념식에 처음 참석하게 된 데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4.19가 되면 기념식과는 별도로 참배만 했다며 4.19의 역사적 의의와 비중에 비춰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은 `내가 국회의원`
27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 어린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평소 생활속에서 느낀 불편함에 기반해, 자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체험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장애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들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을 가진 어린이 60여명이 참석한 어린이 국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선서를 한 어린이들은 진짜 국민의 대표가 된 듯 자랑스런 표정을 짓습니다.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모의국회에서 어린이들은 점자로 마련된 자료를 읽으며 진지하게 회의에 임합니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그동안 느꼈던 교육과 문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정책들을 제안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새로운 경험과 함께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씩씩한 모습에 가슴이 벅찹니다. 한편 어린이들의 제안은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발표한 안건 가운데 입법화의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은 정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식 연설에서 `87년 6월항쟁 이후 지금까지는 이른바 `개혁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성숙한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력의 수준을 연정이나 대연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가기록원, `일일 영상카폐` 상영
국가기록원은 정부중앙청사 가족과 과천시민을 위한 `일일 영상카페`를 상영중입니다. 19일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일일 영상카페를 상영했으며 20일은 오후 12시20분부터 1시까지 과천시청에서 상영합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기록물 가운데 국민에게 공감이 갈수 있는 영상물을 상영함으로써 기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부여코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관용·책임의 정치`
19일 오전 서울 수유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는 47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며 협력의 수준을 연정이나 대연정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협력의 수준을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7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관용과 책임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용과 책임의 정치문화가 필요합니다. 관용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승자에게 확실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있게 일하게 하고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협력의 수준을 연정,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타협이 되지 않는 일은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4·19 혁명이 참으로 값진 승리의 역사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자 믿음의 뿌리라면서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영원히 기념하고 4·19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물려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임기 중 처음으로 4.19 기념식에 처음 참석하게 된 데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4.19가 되면 기념식과는 별도로 참배만 했다며 4.19의 역사적 의의와 비중에 비춰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관행으로만
성과 뒤로하고...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부처의 개각이 있었습니다. 퇴임하는 장관들이 재직 중 이룬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 해 3월 취임한 김명곤 장관. 1년 남짓 기간이지만 김 장관은 줄곳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 문화 역량을 갖추는데 주력했습니다.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해외마케팅을 강화했고, 한글과 한복, 한식 등 이른바 한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기위해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영화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고,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에 문화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김성진 장관은 지난 해 3월 취임한 이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10년 간 총 342억원을 투입해 독도와 독도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에 나섰습니다 또 2006년 6월 항만노조의 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하는 관련법을 제정해 항만 노무 인력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세계박람회사무국 총회에 고위급 유치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은 단순히 법령문의 표기를 한글로 하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투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
문화콘텐츠산업의 신형엔진 캐릭터산업
캐릭터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꽃”으로 꼽힌다. 캐릭터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한데다 생명력도 길어 지속적인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나 일본의 미디어 사업 저변에 깔린 기본정신은 라이선스! 미국의 저명한 격 주간 종합경제지 ‘포춘’이 2004년 집계한 전 세계 캐릭터별 수익에 따르면 디즈니 캐릭터 사업의 첨병 미키마우스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10조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한국의 캐릭터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06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연간 국내 캐릭터 시장 규모를 5조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시장 전체 규모가 미키마우스 단일 캐릭터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영화는 더 심각해서 아예 집계 자체가 안 될 만큼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사형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채널 사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대한 국내 인식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그 가능성과 시장은 크다. KTV문화공감에서 국내 캐릭터비즈니스 산업의 현실과 전망을 짚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제 13회 세계 보건의 날 기념식(`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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