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힘, 주민소환제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 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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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암동굴, 세계 자연유산 등재 파란불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각국의 신청지에 대해 심사를 담당한 국제자연보호연합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국제자연보호연합의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21개 세계유산위원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지 교섭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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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극복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수준 높은 정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의 극복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역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해롭지만 일부 정치인에게만 이로울 뿐이라며 정치권의 지역주의 타파를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세력을 폄하하는데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광주·전남 지역 경제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온 경제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2차 균형발전계획이 입안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５년째 빠지지 않고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5.18 유족들과 참배객 등 2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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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5.18,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 남겨`

5·18 민주화운동이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념식에서 5.18은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18일 오전 10시 광주 5·18 묘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유족, 정당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1980년 광주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횃불이 돼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시민들의 완전한 자치를 보여 준 5·18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불의한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5·18은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평가한 뒤 세계 시민항쟁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 줬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Q> 네, 또 민주화 세력 무능론을 반박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강조했다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그런 수준의 높은 정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지역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에 이 중책을 맡은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요즘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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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힘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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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들의 석고상, 서울(`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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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마니아들의 군견병 체험기

애견 마니아들의 군견병 체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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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4부

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 4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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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의 자연으로, 길동 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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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단장된 남대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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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도 감사 받는다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들의 직무실적을 강도높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공기업 감사에 대해 강도 높은 직무평가가 시행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기업 감사와 비상임이사들의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 442명과 상임감사 54명.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재직중 한 번 시행되며,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1월에 처음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평가내용은 이사회 기여도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으로,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돼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역시 해당 연도의 직무수행실적을 이듬해 3월에서 6월 사이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시행합니다. 평가내용은 자체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으로, 객관적인 외부전문가가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합니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혁신목표를 투명과 책임경영으로 정하고 기관별로 혁신컨설팅과 멘토링 등 혁신 추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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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사회 만들기!

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월평균 독서 량은 1.3권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셈. 미국의 6.6권, 일본 6.1권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그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다. ‘독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 나라의 문화수준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정부도 지난 해 12월 독서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간 독서율을 2011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범국민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 20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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