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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환 외교관 환영대회('80)-KBS의 가정 고교 방송('80)-강릉 단오제('80)-세계의 미녀들('80)-제35회 청룡고교야구대회('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새마을('82)-효자마을('82)-길 따라 풍물 따라('82)-제1회 전국 새마을 사이클 경주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생산성 향상 촉진대회('81)-전국사무능력경진대회·초등학교 주산 경기대회('81)-산업기술개발 전시회('81)-국제 플라스틱 합성고무 전시회('81)-더위를 잊었다('81)-백로 서식('81)-안성 유기공장('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새로운 교통망('82)-제10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82)-제1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남여 고교농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우리기술(68')-보광동 통수식(68')-제23회 구강보건일 기념식(68')-적성검사 세미나(68')-제1회 사무기기 전시(68')-전국상품전람회 개관(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네소식` 클릭 한번으로
내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지자체의 운영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운영성과 등을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우리 동네의 공공체육시설은 몇 개고 공연시설 등의 문화공간은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지자체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방행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혁인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인구 현황, 학교 수 등의 기본 현황부터 지자체의 재정정보와, 성과정보 등 5개 분야 247개 항목을 손쉽게 검색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지표별로 전국 최고, 최저, 평균 산정과 지자체별 비교분석도 가능하고, 원하는 항목의 자료를 본인 컴퓨터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자료의 접근성 향상이 지자체를 연구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다양한 분석기능을 활용한 심층적 연구로 지자체 발전방안 제시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혁인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한편, 정부는 주식거래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가 있는 것처럼 열린자치 시스템의 정보 공개는 주민참여 행정을 위한 지방행정 공시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뉴스 오세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주요 브리핑
1. 행정자치부 브리핑 2. 국무회의 브리핑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하자발생 많은 업체에`입찰 불이익`
대한주택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 이후 낙찰가가 예정가의 70%에 머물면서 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의 준공시점에 맞춰 하자를 점검한 뒤 이 결과를 다른 공사의 사전 적격성 심사때 반영해 하자발생이 많았던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청소년 음주시 `범죄 위험 높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범죄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음주시 청소년의 범죄할 위험도가 남자청소년의 경우 15.56배, 여자청소년의 경우 8.21배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소년원 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상관성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음주시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폭력과 범죄에의 노출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음주 후에 하는 범행은 폭력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고 무면허운전이나 보호관찰법 위반 등 그리고 절도 등 재산범의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1% 성장 손실
우리사회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 지난 10년간 1%의 경제성장률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대표적 행위로 꼽히는 불법 파업과 시위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여러 차례 불법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현대자동차.. 지역 건설노조의 본사점검과 83일간의 파업으로 3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포스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우리 사회 법, 질서 위반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미국 전문기관인 정치위기서비스 그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의 경제성장률을 잃어 버린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 우리나라는 OECD 평균적 법·질서 준수 수준에 비해 20% 정도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0.9% 정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와 그리스뿐입니다. 손실액은 2003년 GDP 기준으로 7조원 국민 개인 당 15만원 가량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애깁니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데도 불법시위 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시위를 해야만 요구 사항을 더 쉽게 관철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해 관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 중장기적으로는 법·질서 준수를 강화하는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노력과 범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보상 체제의 법적 지원도 필요하
운전면허 민원서류 3가지로 통합
경찰청은 운전면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종류인 민원서류를 3가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증명 발급신청서와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그리고 면허증 갱신신청서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는 오는 4월부터 단일 양식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기재 사항이 크게 달라 통합 사용이 어려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단속 카메라 `안 찍혀도 과속 적발`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됩니다.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적발됩니다. 경찰은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과 교량 곡선구간의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청소년 음주시 범죄위험 높다
운전면허 민원서류 `3가지로 통합`
경찰청은 운전면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종류인 민원서류를 3가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증명 발급신청서와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그리고 면허증 갱신신청서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는 오는 4월부터 단일 양식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기재 사항이 크게 달라 통합 사용이 어려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순간포착 법무부 봉사
법무부의 ‘봉사로 출발하는 새해’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애완동물 인식표 미부착시 벌금
내년부터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내 시.도지사 재량으로 개 및 고양이 등록제 시행 개나 고양이와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돼 동물학대행위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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