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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학을 보람 있게('82)-문화재 발굴('82)-타자 기능 교육('82)-경찰관의 정년퇴임('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 보금자리를 지켜라 - 생활용품 폭발사고
지난 4월 22일, 광주 서구 40대 남성이 폭발사고로 숨졌다. 이유는 바로 국을 끓이기 위해 가스렌지를 켠 뒤, 그 옆에 있던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살충제를 분사하다가 분사기에 불이 붙어 폭발, 화상을 입은 것! 이렇게 가정에는 폭발의 위험에 노출된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처럼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압력밥솥과 전자렌지 폭발사고는 터지는 부피가 커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 뿐만 아니라, 집 안에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실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음료수 안에 들어 있는 미생물이 증식해 가스가 발생, 유리로 만들어진 음료수 병이 터져버리는 사고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의 위험성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서민의 생활문화를 만나다, 옹기
주민소환법 25일 발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는 25일 발효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텁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른바 `겸손한 권력`으로 사심 없이 노력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상을 정립한 점을 들어 명예정치학박사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빠르면 8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대부분 기자실 없어
22일 국무회의에서 취재 지원선진화방안이 확정돼 합동브리핑센터가 설치되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기관 내에 출입기자단과 상주기자실이 없는 것은 세계적인 추셉니다. 실제로 해외 OECD 회원국 27개국 중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자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전 부처에서 기자클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기자실을 없앴지만 송고실에 상주기자 고정좌석을 배치해 사실상 출입기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정부부처가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무, 국방 등 5개 기관만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청사와 13개 단독청사에서 모두 37개의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 대상 국가 역시 브리핑실이 대통령실 등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설치돼 있을 뿐이며 대통령실에 브리핑실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의회 브리핑실 또는 언론단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할 말 다하며 언론탄압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기존언론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색포탈 네어버가 조사한 국민설문조사는 취재시스템 개선에 60%이상의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김미정 기자>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 통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대통령 화풀이가 언론정책 되는 나라`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1면에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라고 제목을 붙인뒤 정부가 기자실통폐합을 강행해 정부의 치부를 감추려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의 생각은 어떠할까? 검색포털 네이버는 22일부터 `정부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통·폐합하는 방안과 관련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3일 오후 2시 현재 응답자의 61% 이상이 `취재 시스템 개선`에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반대 응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조사방법 면에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포털의 단순 설문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요 언론이 전하는 여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책포탈 국정브리핑은 정부의 기자실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언론계의 곡해와 일부 신문의 ` 과잉반응`을 보면 기자실이 많고 기자실의 특혜가 넘치던 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자유가 만점이었는지 되물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또 언론이 정부와 특권을 나눠가지고 ‘공생-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기자들이 공공기관 사무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가 서류를 빼내오기도 하던 시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 알 권리가 최고로 충족됐는지 기존언론에 반문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언론관은 정부와 언론과의 유착이 아니라 건전한
사채이자, 연 30% 이내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낡은 관행 바꿔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반면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낡은 취재관행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도입된 개방형브리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작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에 밴 관행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본질을 봐야`
그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23일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들의 1면 관련기사와 사설 제목입니다. 기자실 통폐합 위헌 검토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등 제목만 보더라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입장은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론자유 침해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막무가내 였다면서 언론자유 침해를 언급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진화방안은 취재 관행을 바꾸자는 것 뿐인데 이것을 언론 자유 침해로 보는 것은 논리 적인 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존의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단합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올바는 것인지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우려 하는 목소립니다. 중앙일보 1면 기사인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은 정부란 제목에 기사에서 문제는 자신들에게 부담 될 민감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털어 놓겠느냐며 비축용 임대 주택 논란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은 미디어 환경을 볼 때 불가능하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쳐 나가면 된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문제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서울신문은 언론자유 훼손하지 말라는 사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재 시스템을 바뀌겠다는 것은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독선과 오만 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취재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 해왔다며 오만이나 독선으로 비유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합니다. 취재지원
`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펼칩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장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히 이뤄지도록하는게 공정위고 공정거래법이다. 특별한 사업에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경제헌법이라고도 한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요소도 중요하다 생각했되는데 그에 비해 기업이 독점화되고 과대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이나 손실부분이 커진다 생각한다 그럴 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품질 좋고 값싼 경쟁에서 살아야 한다는게 산업에 확대될 것이고 그 역할을 감시하는 역할을 공정위가 하니까 해야할 일 많아질 것이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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