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신고서 다음달부터 폐지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의 출입국신고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신고서가 폐지되면 출입국 심사 때 여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김포공항에서 출입국신고서를 시범적으로 폐지한 결과 출입국 심사 시간이 20% 가량 단축되는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여객선 왕복 승선권 발권 의무화

올 여름부터는 섬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왕복승선권 발권이 의무화되며 미리 표를 구입한 승객을 무시하는 선착순 승선 관행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올 여름부터 연안여객선의 왕복승선권 발매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내 모든 연안여객선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예매나 터미널 발매 때 반드시 왕복승선권을 발매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서철만 되면 섬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이 귀가를 위한 표를 구하기 위해 장시간 선착장에서 기다리는 등의 불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과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섬지역을 중심으로 선착순으로 승선시키는 관행과 정원초과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사전매표를 통해 이용객들이 승선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예매자의 미승선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선사를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와 같은 사실을 국내 모든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집중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왕복승선권 발매 의무화제도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섬여행을 위한 조치인 만큼 여행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2008년까지 맞춤형 교도소 도입

전국 교도소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분류심사와 처우를 단계적으로 달리하는 맞춤형 교정시설로 탈바꿈합니다. 법무부는 26일 전국의 교정시설을 4단계로 재편하고 이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수용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초기, 시설적응 단계에서는 일반 경비시설에 수용되고 이후 교화 중점 단계에서는 직업훈련 등을 받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다 자율적인 개방시설로 옮겨 사회복귀와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소방청,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브리핑 내용

이번주부터 피서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지난, 7월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끝나면서 많은 피서객들이 이번주부터 일시에 바닷가, 하천, 강, 계곡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5일부터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건교부, 강원도 도로피해 지역에 전문조사팀 파견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에 조사팀을 보내 도로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항구적인 수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수해로 인한 도로피해 원인과 추가 강우에 대비한 수방대책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또, 배수로와 절개지 붕괴 등 위험요인은 물론 도로 구역 이외의 지역에 의한 도로 피해 유발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연구됩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리해 도로 응급 복구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을 수립해 도로 복구사업을 맡은 해당 시행청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주택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403만명

가점제로 바뀌는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말 현재 403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6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예금 287만7천여명, 부금 206만 3천명, 저축 230만 2천여명으로 총 724만2천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제도가 77년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10년만에 통장가입자가 전체 가구의 50%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이중 2008년부터 가점제 적용을 받는 전용 25.7평 신청 가능 가입자는 예금 196만7천여명, 부금 206만3천명 등 약 403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하세요”

풍수해 보험` 들어보셨는지요?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 시 정부의 피해지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 보험에 가입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신모 씨.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하기 전인 지난 5일, 읍사무소에서 풍수해 보험 안내를 받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신씨의 집은 태풍에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해 놓은 풍수해 보험 덕분에 보험금 1500 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씨가 풍수해 보험으로 지출한 금액은 단돈 9,800원.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복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복구비가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보험입니다. 현재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 액의 35% 내외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 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합니다. 이번에 첫 보험금 수령자인 신씨의 경우 연간보험료가 2만 8천 원이었지만, 본인은 9800원 만 부담했고, 나머지 65%인 만 72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대상으로 주택, 온실,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산자부,한미 FTA 부품산업 고도화 전략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현재보다 두배 가량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품소재의 경우 대일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등 부품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지난해 221억 달러의 수출을 이루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이중 미국에만 43억 달러를 수출해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2015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두배인 6%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들어 우리 산업 고도화의 가장 큰 관건인 부품소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가 체결되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다변화 하면서 경쟁적인 조달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선도적 부품 소재기술 확보를 가능케 해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규모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미 FTA 영향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유전자정보은행 내년 상반기설립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쯤 설립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쯤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과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의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성폭력과 살인, 방화,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현장의 유전자감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혈액과 정액, 모발 등 유전자감식 시료의 채취권한은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행사하게 되고 구속 피의자는 검.경 수사기관이 하는 등 이원화 됩니다.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때 구속피의자는 본인의 서면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감식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암호화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나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정부는 법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최근 `SBS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일 차기 총리 야스쿠니 참배 반대 60%

일본 차기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60%로 올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성인 천89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차기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반대가 60%로 찬성 20%를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반대 46%, 찬성 28%였습니다. 아사히는 또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중 참배에 대해서도 반대가 57%로 찬성 29%의 2배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강 야외수영장 26일 재개장

한강시민공원의 수해복구가 빠르게 이뤄져 26일부터 한강 야외수영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군부대와 자원봉사자들의 수해복구 지원으로 한강 야외수영장과 캠프장을 26일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세계에 떨친 기술한국(`68)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