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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총리, 1박 2일 농촌 현장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영동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서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영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밤늦은 토론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9개 부처 차관들과 영동 주민들, 농민단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된 논의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한 총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계기가 됐지만,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되고 나면 6% 정도 경제규모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 세원을 다시 창설하지 않더라고 약 2000년 가격으로 약 16조 원가량의 재원이 생길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어려워지는 분야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농업지원하고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린다.”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없을 때 보다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떨어지는 가격 만큼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피해보전비율을 8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단체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1일 이 자리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보이기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듣고 가서 정책에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영동의 특산품을 재배하
한국정책방송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특별자치시의 지위로 건설 될 전망입니다.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는 등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됩니다. 최고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를 두지 않지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시의 형태로 건설됩니다. 행정자치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권한범위가 다르다는 점과 행정체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며, 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297㎢ 면적을 아우르게 됩니다.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겸하는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으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됩니다. 또 구군처럼 자치구를 두지 않는 만큼 읍면동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충남북도, 연기군, 청원군 공주 시 의회 등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5.18,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 남겨`
5·18 민주화운동이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념식에서 5.18은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18일 오전 10시 광주 5·18 묘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유족, 정당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1980년 광주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횃불이 돼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시민들의 완전한 자치를 보여 준 5·18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불의한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5·18은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평가한 뒤 세계 시민항쟁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 줬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Q> 네, 또 민주화 세력 무능론을 반박하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강조했다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그런 수준의 높은 정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지역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에 이 중책을 맡은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요즘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
제주 용암동굴, 세계 자연유산 등재 파란불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각국의 신청지에 대해 심사를 담당한 국제자연보호연합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국제자연보호연합의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21개 세계유산위원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지 교섭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의 힘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들,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제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파란불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20일 개막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강북구 수유동 크리스천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립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과 대만 등 주요 피해 당사국을 비롯해 호주와 독일, 미국 등 10개국의 피해자와 활동가 100여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한 공동 결의문 채택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해경, 골든로즈호 선체 본격 수색
중국 해역에서 침몰한 골든로즈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18일 본격적인 선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현지에 급파된 3천톤급 경비함 태평양 5호에 승선한 특수구조요원 10명 가운데 심해잠수 경력이 있는 6명을 선발해 3개조로 나눠 선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측도 잠수요원 20여명을 동원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선체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소환제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
`지역주의 극복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수준높은 정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의 극복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지역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해롭지만 일부 정치인에게만 이로울 뿐이라며 정치권의 지역주의 타파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세력을 폄하하는데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세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 내리지 맙시다. 역사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맙시다.` 노 대통령은 이어 광주·전남 지역 경제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온 경제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2차 균형발전계획이 입안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방 가면 비용이 훨씬 줄게, 세금 인건비 확실히 비용을 줄여줘라. 지방가면 사람이 확보되게 해줘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지방에 사람이 살게 해줘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년째 빠지지 않고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5.18 유족들과 참배객 등 2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민주주의 밑거름
18일 광주에서는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세계적인 석학 브루스커밍스 시카고대 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민주성지 광주를 김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미정 기자> 정당성이 없는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감당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교 교수. 5.18 광주민주화 운동 27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를 찾은 그가 기조연설 끝으로 맺은 말입니다. 커밍스 교수는 광주항쟁이야말로 한국 민주화 운동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항쟁에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미래 세대들도 자력을 통해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식은 그러나 매년 몇몇 지역에서만 행사가 진행돼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평화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5.18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5.18이 지역주의 정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5.18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갈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18일 광주 곳곳에는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시위군의 집결지였던 옛날 도청에서 스스로 묘비도 만들어보고 판화
주민의 힘, 주민소환제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자치단체장, 한번 뽑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 임기와 상관없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남의 한 지자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특산물 판매장이 수익성이 없어 입주자 선정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엉뚱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임기와 상관없이 단체장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투표가 실시돼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그 즉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 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행자부는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과 만료 각 1년 내에는 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특정지역 주민의 집단 서명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악용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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