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여기서 받으세요

- 알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개개인의 고민거리들이 많은데,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게 현실이다. 이럴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자격요건에 따라 소송도 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무료법률상담소이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알아본다. - 법률 대 발견 소송건으로 고민하는 주변인에게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법에 저촉을 받는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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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해 윈도우화면에 접속해,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무인발급기 PC전용관리 툴 개발과 이미 운영중인 암호화통신 기능을 확대·강화해,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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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한시적 허용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해 수도권 공장증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세중 기자> 올해 말까지만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 공장 증설은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의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인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바다와 바닷가, 간척지 등 국가소유인 공유수면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개발규모와 매립하는 주체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위탁을 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해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에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공개토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시에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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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유치 국제기자연맹 홍보활동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에서 진행중인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가 훌륭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언론인들은 여수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9일 우리나라는 세계박람회기구 BIE에 여수의 박람회 개최여건과 개최계획이 담긴 실사 답변서를 공식제출했습니다. 다음달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BIE 여수 현지실사에는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실바인 BIE 집행위원장, 회원국 대표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합니다. `유치 성공의 3요소` 이 가운데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은 지난달 여수에서 열린 BIE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성공의 3요소로 세계박람회 이념에 부합하는 주제, 정부의 의지,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을 꼽은 바 있습니다. 국제홍보활동 중요성 강조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또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유치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여수를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를 국제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회 참가자들 상당수가 BIE회원국 언론인들인 가운데, 상당수 외국 언론인들은 여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이같은 국제홍보활동 외에도 전국적인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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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대가 김덕수씨 은관문화훈장 수훈

우리 사물놀이의 맥을 이어온 김덕수씨가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습니다. 문화관광부 14일 오후 올해로 전통예술 입문 50주년을 맞는 김덕수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감독 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수씨는 만 5세인 1957년 남사당 무동으로 전통예술에 입문한 이후, 지난 50년간 활발한 국내, 외 공연활동과 더불어 전통예술의 현대화를 꾸준히 시도해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김씨에 대한 훈장수여를 계기로 전통예술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전통예술 발전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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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서비스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법무부와 세관 등 정부 기관들의 끝없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석민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ACI,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최우수 공항 선정은 ACI가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은 공항이 자국의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출, 입국시 제일 먼저 만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최신의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공항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를 도입해 통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밀수 등의 의심가는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골라 검색함으로써 일반 여행자들은 통관 소요시간이 20분 이상 단축 된 반면 휴대품 적발 건수는 2명중 1명으로 개항 초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 됐습니다. 여객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간직한 인천국제공항 세계1위를 향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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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되면 체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 있는지 철저하게 따진 뒤 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Q>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철저한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신속히 절차 안에 하면 좋지만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낮은 수준이라도 이익일 될 경우 합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뒤 한미 FTA가 대외 경제 신인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경제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 13일 국무회의에선 수도권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나왔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3개 업종에 한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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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상에서 떠돈다면 걱정이 되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이버 상에서 오·남용 되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찾아 제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세중 기자> 사이버 공간을 떠도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행정자치부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주민번호를 찾아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열어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주민번호 이용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번호 이용 내역은 행정자치부나 전자정부,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휴면 계정이나 불필요한 사이트의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의 탈퇴는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바로 가능하지만 ID와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엔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해당 사이트에 보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신원확인 절차 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경우 추가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탈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법정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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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서비스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세관 등 정부 기관들의 끝없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ACI,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최우수 공항 선정은 ACI가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은 공항이 자국의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출, 입국시 제일 먼저 만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최신의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공항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를 도입해 통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밀수 등의 의심가는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골라 검색함으로써 일반 여행자들은 통관 소요시간이 20분 이상 단축 된 반면 휴대품 적발 건수는 2명중 1명으로 개항 초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 됐습니다. 여객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간직한 인천국제공항. 세계1위를 향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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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서비스 세계1위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법무부와 세관 등 정부 기관들의 끝없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ACI,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최우수 공항 선정은 ACI가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은 공항이 자국의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출, 입국시 제일 먼저 만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최신의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공항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를 도입해 통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밀수 등의 의심가는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골라 검색함으로써 일반 여행자들은 통관 소요시간이 20분 이상 단축 된 반면 휴대품 적발 건수는 2명중 1명으로 개항 초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 됐습니다. 여객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간직한 인천국제공항 세계1위를 향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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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조치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의도적으로 재 부팅해 윈도우화면에 접속해, 해킹을 하고자 할 때 화면조작을 중지시키는 화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발급업체와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무인발급기 PC전용관리 툴 개발과 이미 운영중인 암호화통신 기능을 확대,강화해,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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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얼굴, 장승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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