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 영광의 이름, 종묘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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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 포상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빈발한 업종에 대해선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14일 발표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위조품들. 이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을 침해한 사롑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론 짝퉁 제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누구고 지재권 침해자료 첨부해야 하고 침해행위를 하면 과장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의 10%정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단, 수입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수출입 실적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무역위원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판정중 53% 이상이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최종 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에 가서 피해구제하면 1심에도 10개월 넘게된다. 최종심까지는 더걸린다. 무역위에 제소하면 평균 5.5 개월 안에 판정 시정조치 마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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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쟁도시 `브로츠와프 실사 돌입`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여수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가 14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BIE,즉 세계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곳의 경쟁도시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지난 4일까지 실사를 받았으며, 3개 도시의 실사결과는 오는 6월 세계박람회기구 141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전달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개별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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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지진과 해일 등 대규모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가상훈련이 14일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7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대규모 풍수해와 지진, 방사능 누출 등 발생빈도가 높거나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7개 재난에 대한 집중 대비 훈련이며,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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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정치자금.공직비리 엄정 대처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검찰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부정부패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공직수행을 빙자한 선거 관여와 이권 개입, 국가기밀 누설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장은 또 `각종 이익단체들의 정치권 불법 로비를 철저히 감시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폭력조직의 선거 개입이나 지역 토착세력이 정치권과 연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비리도 엄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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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보수공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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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실시

행정자치부는 14일 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별 읍면동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외국인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과 국적 등 기본현황과 지자체, 민간단체의 외국인 지원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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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3부

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3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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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증원계획 확정안돼`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 방침`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공무원 증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작성하는 `중기 인력계획`은 지난해부터 5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시행 두번째인 올해를 기준으로 2011년까지 세우는 2차 중기 인력계획은 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자부는 `정부의 공무원 증감 여부와 관련된 중기 인력계획은 경제성장률, 정부의 예산규모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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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옥상에서 자연의 냄새를 맡는다 - 옥상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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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금품수수, 개인용도도 처벌`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천 관련 헌금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는 앞으로 개인 용도로 받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천 헌금 또는 금품수수가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으면 처벌되지만 개인 용도로 받으면 죄가 성립이 안되는 모순이 있어 관련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천 비리와 관련해 모두 118명이 입건해, 이가운데 43명이 구속된 가운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0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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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사관들, 육군부사관학교를 가다

예비 부사관들, 육군부사관학교를 가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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