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검증에서 452명 탈락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후보에 오른 공직 후보자 만 6천849명 가운데 2.68%인 452명이 부동산과 전과, 병역문제 등의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직 인선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추천과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추천회의 등에서 결정된 4년간의 통계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문 비서관에 따르면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452명 가운데 한 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차남의 병역을 회피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고,정부부처 1급 공무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차관 승진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문 비서관은 참여정부에서는 예전과 달리 인사추천과 인사 검증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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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월초 개헌안 발의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이후인 다음달 초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다녀와서 개헌을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직후인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열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1주일 기간을 두고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개헌안 발의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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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제도, 근로자에 큰 도움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무료법률서비스 이용자 수가 시행 첫해보다 2.6배 늘어난 월평균 7천5백여 명에 달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휴대형 전자사전개발 기업을 다녔던 박모씨. 퇴직을 했지만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140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아 재판에 승소함으로써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무료법률구조제돕니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이용자 수는 9만 명을 넘었고, 소송가액만도 5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한 무료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3.6%가 체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근로자들의 든든한 후원군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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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입니다. 20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홍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내세운 `시스템 홍보`입니다. 다시말해 정책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되 잘못된 보도는 정정과 반론으로 대응하고, 타당한 지적과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석 및 대응 시스템은 정책홍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정책을 정확히 알린다는 것. 국정브리핑이라는 창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은 직접 언론과 국민들 앞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올바를 판단을 유도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건수가 좋은 예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200~300건대 수준에 불과했던 언론 피해 구제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400~ 500건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뒷거래`같은 음성적인 수단이 아닌 적법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미FTA,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양극화.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의제 안건들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책과 홍보를 분리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으로 부처간 홍보 메시지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홍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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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집대성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을 정리한 자료집이 19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5회에 걸쳐 게재될 이 자료집을 통해 참여정부의 공과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 비서실이 총동원돼 집필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이라는 자료집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정책적 성과는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민생과 한미FTA, 부동산과 언론정책 등 그동안 뜨거운 논쟁과 함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러왔던 주요 이슈와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25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자료집이 참여정부 4년과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자료집은 완성본이 아니며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해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 각 수석실별로 집필팀을 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자료집 구성체계는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 준비 과정에서 직접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자료집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정책백서시리즈, 국정홍보처에서 국정브리핑에 게재 중인 `부동산 실록`등은 가칭 `참여정부 총서 시리즈`로 묶여 출간 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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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국민과의 합리적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 19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홍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내세운 `시스템 홍봅`니다. 다시말해 정책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되 잘못된 보도는 정정과 반론으로 대응하고, 타당한 지적과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석 및 대응 시스템은 정책홍보 시스템의 핵심 요솝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정책을 정확히 알린다는 것. 국정브리핑이라는 창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은 직접 언론과 국민들 앞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올바를 판단을 유도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건수가 좋은 옙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200~300건대 수준에 불과했던 언론 피해 구제건수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400~ 500건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뒷거래`같은 음성적인 수단이 아닌적법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미FTA,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양극화.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의제 안건들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책과 홍보를 분리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으로 부처간 홍보 메시지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홍보한다는 설명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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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기본입장에 동의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신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만 믿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고 복지부동에 빠지는 등 신분보장의 역기능이 줄기차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 정부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무능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퇴출제 과정에서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 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견제기능 또한 강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국민 여론 또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 한 결과 퇴출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한 16.3%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합니다. 퇴출 후보자를 골라내는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공무는 팀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민간기업 같이 뚜렷한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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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

참여정부 4년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 19일은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는 어떻게 추진돼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과거의 정책 홍보방식은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향 구조. 때문에 정책홍보를 위해 정부의 언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권언유착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홍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내세운 `시스템 홍봅`니다. 다시말해 정책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되 잘못된 보도는 정정과 반론으로 대응하고, 타당한 지적과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석 및 대응 시스템은 정책홍보 시스템의 핵심 요솝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정책을 정확히 알린다는 것. 국정브리핑이라는 창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은 직접 언론과 국민들 앞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올바를 판단을 유도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건수가 좋은 옙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 200~300건대 수준에 불과했던 언론 피해 구제건수는 난 2003년 이후 매년 400~ 500건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뒷거래`같은 음성적인 수단이 아닌 법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미FTA,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양극화.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나온 부의 의제 안건들입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책과 홍보를 분리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으로 부처간 홍보 메시지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홍보한다는 설명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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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자부 장관, 공무원 퇴출제 바람직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16일 인천시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주의나 총액인건비제도 등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에 맞게 잘 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의 영향이 불필요하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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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계육상대회 유치 막바지 총력전

대구가 유치 후보지로 참여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와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대구시. 오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리는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서 28명의 집행이사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후보지에 대한 실사가 끝난 현재 대구는 다른 후보지 호주 브리즈번,러시아 모스크바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유치위는 투표 직전까지 마지막 한표라도 더 모으기위해 막바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현지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해 바람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3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유종하 유치위원장 김영일 대구시장 그리고 박종근 국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특위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과 실무요원으로 짜였습니다. 이들 대표단은 오는 21일부터 26일 까지 몸바사에 들어가 각 국 스포츠계 인사들을 상대로 막바지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 유치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달 초 200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독일 베르린으로 건너가 독일육상경기연맹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유럽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는 개최지 결정투표 당일 IAAF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 설명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미 지난 15일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을 가졌지만 완벽을 기하기 위해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가 제작한 프레젠테이션은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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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세계육상대회 대구 유치 적극 지원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육군 3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한 뒤 대구를 찾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 월드컵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고, 김범일 대구시장으로부터 20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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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본격적인 `공론화` 움직임

정부중앙청사에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8일 정부의 헌법 개정 시안이 발표된 뒤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 헌법개정추진 지원단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에는 패널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작 30분 전부터 자료집을 받기위해 토론회 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헌 찬.반을 떠나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론이 시작된 뒤 참석자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널들의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로 물꼬를 튼 개헌 공론화는 향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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