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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본회담 의제 확정('72)-주한 태국군 부대 환송식('72)-국립묘지 미화작업('72)-대학생들의 새마을 사업('72)-광복아파트 준공('72)-화폐 전시회('72)-제1회 경로의 날 잔치('72)-제1회 스포츠 소년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진흥('73)-서울시 상수도 10만 톤 증산 통수식('73)-벼루 수집 명현 전시회('73)-인도네시아 토산품 전시회('73)-전국 고교생 단축 마라톤대회('73)-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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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올림픽을 향하여('84)-농촌 개발 감사세미나('84)-서울시립무용단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84)-보렴 승무 공연('84)-제14회 대통령배 축구 결승('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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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음성적 불법 청탁·로비 근절`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음성적 청탁행위에 대한 다양한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김현아 기자> 음성적인 불법 청탁.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청렴위는 지난 26일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위, 법무부, 금감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음성적 청탁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지난해 실시한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종합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음성적인 청탁 로비행위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법조와 금융 등 브로커 비리가 빈번한 분야의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고질적 브로커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이 공공부문 부패방지의 관건이 된다는 판단아래 공직자 행동강령을 전면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와 편의제공 위주로 되어 있는 행동강령 내용이 확대 개편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를 개최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저작권법, 성과와 과제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합니다. 1957년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목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일본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다 1957년에 자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1986년, 저작권의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또 한차례 전문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테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등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저작권 등록이 2005년에는 만건을 넘었으며,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망을 넘는 저작권 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나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의 경우 80% 이상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지만 아직 이를 단속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
`살기좋은 마을` 30곳 특구지정
행정자치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전국 30개 마을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을 교원강사로 임용할 수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관련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 승인 없이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3개부처 15개사무 지방에 넘긴다
정부는 2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3개 부처 1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무와 문화산업 지원에 관한사무 등 문화관광부 관련 8개 사무,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모두 15개로 결정됐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1999년 출범해 모두 1400건 정도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했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847건의 사무를 지방에 넘기도록 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운영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이번 주부터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행자부 차관,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여하며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개헌안과 관련한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금감원 사칭 수십억 가로챈 일당 적발
경찰은 29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은행 계좌를 특별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만인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6일 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가 도용됐으니 금감원에서 3개월간 계좌를 특별 관리해 주겠다면서 박씨를 속여 860여만원을 계좌 이체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40여개 계좌에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이른바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어를 잘 하는 중국동포를 포섭해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추진기구 구성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실무지원기구가 이번 주 안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할 가칭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지원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를 행정적. 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한 명숙 총리가 개헌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 협의를 거쳐 이 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이 확정됐으며 빠르면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개헌지원기구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법제처 차장, 국정홍보처장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기구 산하에 실무추진단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단은 개헌 지원 논의와 함께 20살 이상 투표할 수 있다로 규정된 국민투표법과 19살 이상으로 규정한 통합선거법의 차이 등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개헌한 발의 시점을 다음달 말로 정함에 따라 지원단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모은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주민등록 말소 대책 추진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도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를 통해 취학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법 50년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저작권법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한다. 1957년 처음 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목적입니다. 저작권법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일본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다 1957년에 자주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1986년, 저작권의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한차례의 전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또 한차례 전문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무단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테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등록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여건에 불과하던 저작권 등록이 2005년에는 만건을 넘었으며,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망을 넘는 저작권 침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나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의 경우 80% 이상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지만 아직 이를 단속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자
살림살이 `나아질 것’
우리나라 국민은 삶에서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살림살이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11월 5년마다 실시되는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가 세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국민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년 전과 같은 6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앞으로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은 밝아졌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올 한 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7.8%에 그쳤습니다. 특히 `나아질 것` 이라는 응답은 2001년 조사때보다 10.4%가 높아졌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을 첫 번째로 꼽았고, 가정의 행복과 경제적 풍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건강`이라는 응답은 18.6% 감소한 반면 `가정의 행복`은 17.5%가 늘어났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7.3%로, 지난 2001년에 비해 7.1%가 감소한 반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53.2%로 5년 전보다 8.9%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20세 이상 국민의 51.3%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78.3%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교해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특히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세금이 다소 늘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려가야 할 분야로는 경제와 복지 분야라는 답변이 많았고, 교육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 대부분은 통일을 하
보고서 핵심은 격차 완화
매일경제신문은 25일 ‘지역발전 전남, 전북 꼴찌, 광역시에선 부산 최하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전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된 지역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가 울산에 비해 발전이 덜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보고서를 작성한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왜곡돼 기사화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영수 연구위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의 지역발전지수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지수가 무엇이고, 지역발전지수 분석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경제력지수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주민활력지수로 구성됨.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분석은 지역의 발전 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 지역발전의 종합지수에 기반하여 지역간 발전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역간 발전격차가 완화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가지 밝혀둘 것은 이 연구는 매경의 보도처럼 산자부의 용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 Q2.> 매일경제신문은 보고서에서 2004년 경기도의 지역발전지수 순위가 1995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경기도가 1995년에 비해 지역경제력지수의 순위가 떨어진 것은 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규제로 인해 경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님. 경기도의 순
개헌의 역사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위한 6차, 7차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의 장기집권에 대한 분노도 높아만 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1948년 7월17일 처음 만들어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개헌은 대부분 헌법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따르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정략에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은 정권연장의 도구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도 가능하다고 우겼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랬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세력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합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권력구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하는 5차 개헌을 관철시킵니다. 이 때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법도 제정됩니다. 69년 9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에게 3선을 허용하는 이른바3선 개헌안이 날치기 통과됩니다.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일요일 새벽 2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합니다. 국민투표 역시 언론통제와 선전 선동이 난무한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였습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근소한 차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룹니다. 금권이 대거 동원된 부정선거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후보의 선전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은 개헌안 저지선까지 확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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