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일관성`이 관건

최근 아파트 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여러 불안요인들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는 그간의 흔들림없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집값 안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도 2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구조를 안정화시켰지만,아직 집값을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하는 준비 기간동안 공급량이 줄면 2～3년 후에는 입주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같은 준비 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불안요인을 없애는 길입니다. 아울러 일각에선 6월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예상 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춤을 출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더불어 투기세력이 되살아날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대목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해 `안팔고 버티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나 부동산 세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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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효과

지금 지자체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이로 인한 인력과 시설을 복지부문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나오기 까지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최고다 기자> 동사무소는 없어지고 문화 복지 시설이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동사무소를 통폐합해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고 이에 대한 관심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동사무소 건물은 도서관이나 공공보육센터 등의 복지 시설로 대체되고, 통폐합에 따른 여유 공무원들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복지서비스나 도시디자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가 밑바탕이 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과거 동사무소에 가야만 해결 됐던 민원들은 이제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심지어는 집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에 지자체도 적극적입니다.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이나 육아도우미포털 등 각 지자체는 저 마다 독창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행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광역시는 약 8.38건, 시군구는 평균 약 4.4건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정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 이제 주민 복지 행정이라는 선진 행정 서비스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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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다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성공을 다짐하고 그동안의 각계의 유치노력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히고 2014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 4일 과테말라시티 IOC 총회까지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총회 참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유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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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멋 흠뻑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매년 외국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주제로 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 16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박물관과 고궁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그들의 여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신라의 금관과 금허리띠. 찬란한 황금문화와 놀라운 금속공예 기술에 눈길이 쏠립니다. 전시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경천사 십층석탑은 두고 두고 한국을 기억할한 장의 사진으로 간직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이들. 독일,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16명의 `해외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자들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벌써 1년 넘게 한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는 독일인 클라우스 씨도 올해 수상자로 선정돼, 각국에서 온 또래 젊은이들과 한국의 멋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에게 푹 빠져있는 베트남계 호주 소녀 뉴웬 양은 창덕궁의 그림같은 풍경에서 늘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한국을 발견합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한국을 널리 알릴 참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6박 7일의 일정속에서 참가자들은 박물관과 고궁 등 문화 유적지와 전통공연,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 등을 돌면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원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홍보하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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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주류도매상 33곳 세무조사

무자료로 거래한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3곳과 이들과 거래한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주류 매입액이 과다하게 많은 유흥업소의 구매 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술을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 유흥업소에 술을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었으며, 포장마차와 노래방 등 수입액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사업자들에겐 세금계산서 없이 술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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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에 투자.개발 권한 대폭 이양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합니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와 개발 권한을 대폭 넘겼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등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기업도 제주도의 첨단과학기술단지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하는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교육기관 설립 등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해 젊은 교원에게도 관리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동료교사의 다면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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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대책위원회 출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준비와 함께 각국과의 FTA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와 대책본부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FTA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FTA 지원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각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지원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에서 일어날 마찰에 대한 협상 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FTA 체결에 필요한 전담 기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5명의 정부위원과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본부장을 주축으로 3개의 단체와 12개 분과로 구성되고, 2008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됐다면서요? A> 네, 국무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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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시험장을 찾아서, 수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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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실량표시 선언제도

같은 제품을 사 먹는데도 어떤 때는 뭔가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넘친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표시한 만큼 담겨있지 않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많이 있다. 그래서 9월부터 표시된 양만큼 담겨있다는 ‘실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제품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실량을 측정하는지 알아본다. 낱개로 개별포장되어 있는 스틱분유. 그런데 알고보니 개별포장마다 용량이 다 틀리고, 제품 총 용량 또한 차이가 난다면.. 단순히 제품교환만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그런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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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의 서울을 기억하십니까? -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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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나의 힘!

살림하고 애 키우다 보면 `정말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다`생각 많이들 하실거예요. 포크달린 숟가락이라든지, 손잡이 달린 젓가락같은 것들 말이죠. 사실 정말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나온것인데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생활의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발명가들이죠.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저희가 발명가 한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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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부르는 피해

대기업 총수까지 폭력 사건의 주인공이 된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력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을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28만 2천 여 건. 폭력 범죄는 200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강도, 절도, 살인 같은 5대 강력 범죄의 절반 이상을 폭력이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 성폭력 등 대부분의 폭력이 피해의식과 군림욕구 등 각종 정신적인 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특징인데, 피해자의 연령도 점자 어려지는 추셉니다. 특히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했더니 피해자의 48.6%가 8세에서 13세의 어린이였고, 7세 이하의 유아도 24.9%를 차지해 어린이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할 집회나 시위에서도 다시금 폭력이 동원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집회는 총 만 3백여건. 이 가운데 과격한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던 집회는 62건으로, 전체 집회의 0.6%에 불과하지만, 부상당한 경찰관은 2002년 287명에서 지난해까지 4년 새 3배 이상이나 늘어나 폭력의 강도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폭력 시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최응렬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3년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2,349억원으로 범죄,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위 진압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력과 부상자 치료비, 기업의 손실분까지 더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일진회 같은 학교 폭력은 이제 식상한 뉴스거리로 취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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