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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안전 `4대 핵심과제` 추진
경찰청이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경찰이 정한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는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과 음주운전 강력 단속, 노인 보행자 안전 확보, 대형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경찰은 이달초부터 연말까지 이륜차 인도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주당 1회 불시에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경찰,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2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있는 김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만한 충분한 증거물 수집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시작돼 5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5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재산 첫 환수
사상 처음으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각료를 지낸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한 총 9명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들 9명이 소유한 25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36억원,추정시가 63억원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 9명의 친일파들이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 혹은 증여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2006년 7월 발족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가지고 가계도를 작성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 재산을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중에는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처분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제 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조사를 거쳐 친일파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가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친일파 452명 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살해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귀속된 재산은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국가적 손실 막대`
앞서 보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크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30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 법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말한 개혁입법이자 또한 민생 입법이고, 이 법의 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태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법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도 해 보고 또 여론에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있는
노부모 안부확인 `효심이 119 서비스` 실시
이른바 `효심이 119` 서비스가 1일부터 실시됩니다. 효심이 119 서비스는 혼자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119전화나 인터넷, 휴대전화문자를 통해 응급상황을 접수받아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는 집안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을 이용한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가 없어도 응급상황을 감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중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1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연착륙` 성공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이후 1달 동안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관료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갑니다. 오세중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좋은 결과를 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다며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구체적인 구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시작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취임 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취업지원우수대학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문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개방과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A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의견조율을 위한 역할도 빛을 발했다는 평입니다. 한 총리는 FTA 반대론자들에게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서도 긍정적 대안 도출이라는 전제하에 반대단체들과 면담을 추진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여야를 구분없이 접촉하며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섣부르게 ‘수’라는 점수를 성적표에 찍기에는 이릅니다. 취임 1달, 난제들을 무난히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의 한덕수 국무총리,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입법문제와 으레 나타나는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어떻게 매듭지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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