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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피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3년 6개월이 넘도록 법안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깁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지연도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는데, 이 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목표로 2009년 1월부터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마저 그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57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3분의 1 수준인 19개에 그쳤습니다. 민생정치를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민생의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어디서나 재발급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거주지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과 민원, 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원은 약 260만명. 하지만 재발급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돼 있어 거주지와 경제활동지가 달라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등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회사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여행중 분실할 경우에도 여행지역에서 편리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조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말소의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 할 경우 수시로 조사에 의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말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재등록 시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크게 낮춰 50%만 내도록 했습니다.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을 경우 전환해주던 1종 보통면허를 5년에서 7년으로 낮춥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해당국가 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대학 입학자격도 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과감하게 투신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우려의 심경과 제언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한국정치 발전을 바라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안타까움과 고언이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투신을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행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우선 주위를 살피지 말고 과감하게 투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람을 찾아야 한다며 먼저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뜻하는 바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밝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반사적 이익만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나쁘다거나 민생이 어렵다는 말은 정책이 아니며 소신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정당이 하는 것 이라며 책임정치의 주체도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당에 헌신해서 기여하고, 이를 축적해 지도자의 자격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당이 통합해 자리를 정리해 놓고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며 2일날 민주주의에는 삼고초려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경선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선을 회피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규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경선에 불리하다고 해서 당을 나가는 것은 경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정치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투명하고 알기 쉽게 해야
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경찰, 교통안전 `4대 핵심과제` 추진
경찰청이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경찰이 정한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는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과 음주운전 강력 단속, 노인 보행자 안전 확보, 대형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경찰은 이달초부터 연말까지 이륜차 인도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주당 1회 불시에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희망찾기 가족찾기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은 미뤄두었던 감사와 사랑의 표현들. 너무 오래 미뤄두면 서먹한 마음만 커져갈 텐데요,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5월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은사님들...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따뜻한 진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요. 하지만 그들의 안부를 알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만큼 깊은 고통과 그리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하루 빨리 가족에게 돌아와야 할 사랑하는 얼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 공보관 개관식, 일본 도쿄(`62)
현란한 춤사위 - 부산 기장 멸치잡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의 달 5월! 포근해진 날씨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요즘! 평소보다 더욱더 빈번히 추락, 충돌, 화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영국과 스웨덴의약 3배가 넘는 실정! 그리고 한 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해도 무려 2조 136억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어린이의 야외 활동과 가족 소풍이 이어지고 있는 5월! 평상시 지켜야 할 노력과 외부에서 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안전기동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검찰총장, `보복폭행` 경찰 수사 비판
정상명 검찰총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도중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내용 등이 발표됐고 김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열차시험운행 ‘청신호’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북측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동안 열차시험운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사보장 조치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제의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범운행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응답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2일 오후 김영철 중장 명의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회담을 갖자는 내용의 수정제의를 보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급 회담에서는 그동안 열차시험운행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군사보장 조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보장은 열차와 탑승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고 각 측 지역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남북은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하고도 군사보장문제를 풀지 못해 결국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열차 운행의 핵심 사안입니다. 북한의 이번 제의가 더욱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군사실무회담을 제의 한 것에 대해 북측이 격상된 장성급회담으로 제의 해옴으로써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까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측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측 의도대로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이 2일부터 개성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접촉을 열차시험운행과 연계했기 때문입니다.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 실무협의는 사업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북측에 입장에 따라 합의서가 발효하기 전이라도 합의가 가능한 내용은 협의하자는 북한입장이 반영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측은 경공업.지하
`국가적 손실 막대`
앞서 보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크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1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 법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말한 개혁입법이자 또한 민생 입법이고,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태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법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도 해 보고 또 여론에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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